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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경유착 근절 위해…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2:08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2:08

"선정 강행, 또 다른 커넥션 의혹 온상" 비판

[뉴스핌=장봄이 기자] 관세청이 오는 17일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사업자 선정 강행이 또 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야3당·무소속 의원 61명은 전날(13일)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14일 통화에서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정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일단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61명을 대표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기석 의원은 "나아가 방향에 대해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대상자를 대기업으로 둔 것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면세점이 대기업을 살 찌우고 있는 것"이라며 "적자 상태이고 근본적으로 주 고객이 중국 관광객인데 최근 감소세이기 때문에 (면세점을) 늘리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달 임시회를 열기로 했으니 관련 상임위에서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도 전달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전날 성명서에서 "1․2차 선정에서 평가의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으로 정부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와서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면세점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재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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