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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하방리스크, 더 커졌다"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13:31

최종수정 : 2016년12월15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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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심리 위축이 장기화되면 기업 투자에 부정적"

[뉴스핌=김선엽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상방 리스크에 비해 하방 리스크가 더욱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내년 1월 발표하는 연간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5일 열린 '12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경기 전망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10월 전망 이후에 보면 상방리스크보다는 하방리스크가 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이후 두 달간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면 “미국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하방리스크”라고 지적했다. 

다만, 경기를 끌어올릴 요인도 분명 새롭게 등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이전보다 확대됐고 국제 기구들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종전보다 올려 잡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의 경제 연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는 우리 수출 여건에 긍정적이고 상방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전체적으로 상방하방 우위를 보면 하방이 좀 더 커 보인다”며 “좀 더 지켜보고 1월에 전망을 다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 한은의 금리인하가 어렵단 평가가 있다. 

▲오늘 연준이 금리인상을 한 것은 예상된 사항.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면 내외금리차 축소 및 역전으로 자금이탈 우려로 그러한 전망을 한 것 같다. 하지만 금리 결정시 자금 유출입도 고려 요소나 경기 물가 등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연준의 금리 인상 하나만 가지고 예단할 수 없다. 

내외 금리차가 좀 더 축소돼도 현 단계에서는 대규모의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경상수지 흑자로 민간 부분의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우리나라 외환보유액도 부족 안 해 대외건전성 양호하다. 급격한 유출 을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 채안펀드 재원조달은 한국은행 몫인가 

▲ 채안펀드는 2008년 조성된 바 있다. 채안펀드 계획을 정부가 밝혀지만 그 가동은 금리가 추가로 큰 폭 상승해서 채권시장 작동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 비상 차원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자. 그러나 펀드의 재원은 금융기관 투자로 조성된다. 2008년에도 그랬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펀드의 출자기관에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다. 2008년에도 절반의 유동성을 한은이 제공한 바 있다. 채안펀드는 한은의 컨티전시 플랜에 포함된 것으로 한은이 어찌할지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다. 

- 한은이 내놓을 수 있는 가계부채 대책은? 일각의 이자부담 경감 방안은 어찌 보나.

▲ 최근 시장 금리가 큰 폭 상승했고 이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시킨다. 변동금리 대출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 높아진다. 취약가구, 즉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상환부담이 늘 수 있다. 

정부당국도 한계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역할 강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은도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서 현재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이어가면서 긐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것. 취약계층 이자부담 완화 등 특정계측에 대한 대책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필요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재정이 담당한다. 한은이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지난해 12월 미국 금리인상 직후 중국과 유가를 주요 리스크로 지목했다. 이번에는 어떤 대외리스가 중요한가. 환율은 어떻게 대응하나 

▲ 지난해 리스크로 중국과 유가를 언급했다. 유가는 수급불균형이 다소 해소됐다. 그 외 대외 리스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즉 금리인상 속도다. ECB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여부도 중요하다. 신흥국의 금융불안도 리스크다. 선진국의 빠른 긴축이 신흥국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가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이다. 경제정책이 전과 어느 정도 변화를 나타낼 지다. 내년 초 브렉시트 과정이 가시화된다. 그에 따른 리스크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환율에 관한 당국 기본 스탠스는 일관된다. 기본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시장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정된다. 변동이 크면 스무딩 개입 가능하다. 

- 한국금리 상승 불가피해 보이는데, 한은과 정부가 개입. 정부가 금리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데, 부작용은? 정부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서는 어찌 판단? 

▲ 미 대선 이후에 금리상승폭이 워낙 큰 폭으로 변동해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런데 안정화조치는 기본적으로 특정수준을 타켓팅하는 것이 아니다. 일시적 충격에 따른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증폭된다거나 금리변동성이 과도히 확대되는 걸 막는 차원에서 조치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떤 기조를 띌 것인지 미 금리 인상속도가 어떨지, 다른 주요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서 국제금유시장, 그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시장안정화위한 노력은 할 것이고, 안정화의 취지는 아까 말한 차원에서 계속하겠다.

- 커뮤니케이션 방화를 위한 방안은? 

▲ 내년 통방회의가 8회로 준다. 그런데 금융 안정리스크는 더 높아질 것이다. 줄어든 4회는 금융안정점검회의 열고 필요하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려하듯 소흘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 박근혜 탄핵, 현재 금융시장에 프라이싱(가격에 반영) 됐나? 

▲정치 불확실하지만 외국의 평가를 보면, 한국 경제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우려스럽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외부의 평가로 답을 대신한다. 

- 내년 경기 전망은? 수출 회복세 기조적인가. 

▲ 대략적으로 말했듯이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상방보다 하방리스크 크다.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내년 전망 밝지 않지만 10월, 11월 국내외 여건변화를 보면, 긍정적 요인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선진국의 경기 회복세가 조금 더 이전보다 확대됐고 국제 기구들이 내년 세계경제전망을 종전보도 올려 잡고 있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자원수출국의 경제 연건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는 우리 수출 여건에 긍정적이고 상방리스크다. 

그에 못지않게 하방리스크 큰 것이 사실이다. 미국 금리 이인상속도가 빨라질 가능성. 10월 전망할 때보다 트럼프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가 있다. 예상 못했던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다. 상방보다 하방리스크가 더 커. 한 달 새 흐름을 지켜보고. 1월에 전망치 제시하겠다. 내년도의 경제 견인을 무엇인지도 다음 달 전망 때 말씀드리겠다. 

소비여력? 지금 현재 소비심리의 위축이 경기 회복을 제약한다. 줄지 않는 가계부채도 문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경기와 고용이다. 내년 고용 사정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비여력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대응방안?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정책이다. 소비를 누르는 것에 대한 해소책이 필요하다. 

가장 급한 것이 위축된 소비심리 해소다. 수출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해 1분기가 저점이 아니었나. 그 이후로는 수출 부진의 정도가 완화돼 왔다. 11월 숫자도 보면 사실상 지역이나 품목이나 수출이 나아져 긍정적 결과로 보여 수출 여건을 보면 긍정적 용인도 꽤 있어 큰 회복은 아니어도 수출 여건은 지금보다 개선될 것이다. 

- 내년 추가 인하? 

▲ 여러 기관이 내년 우리 경제 전망을 낮게 보면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 성장도 하방리스크 있고 물가도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기준금리 운용할 때는 실물경제 흐름도 보지만 금융안정도 염두에 둔다. 완화 확대 시 가계 부채의 증가,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 등 그러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동시에 봐야 한다. 

대외 불확실성 높고 금융시장 변동성 높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안정에 한층 유의할 수밖에 없다. 금융불균형이 누적돼서 금융안정이 훼손되면 성장과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감안하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 통화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 최순실과 탄핵 정국의 타격이 어떤 점에서 우려되나?

▲ 하방위험에 국내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심리추이다. 소비자 심리 위축 장기화되면 기업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 불확실성 해소 노력 중요하다. 진정이 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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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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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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