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한·중 FTA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 수출이 1.7% 소폭 감소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원장 김극수, http://iit.kita.net)이 발표한 '한중 FTA 1주년 평가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한중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감소에서 증가세로 반전하거나 지난 1~10월 기준 수혜품목중 수출금액이 증가하거나,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가 전체의 9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혜품목의 선전은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화학, 석유화학 원료제품 중 일부 품목의 수출이 하반기에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한국의 중국 수입 측면에서도 1∼10월간 FTA 비수혜품목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한데 비해 수혜품목의 수입 감소율은 2.8%에 그쳤다.

<CI=무역협회>

중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한중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65%가 FTA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평가도 발효 초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중 FTA 발효 초기에 비해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 및 주문이 증가하고(긍정 응답률 35.5%), 중국측 바이어의 FTA 활용 의지도 높아지는(긍정 응답률 48.6%) 등 향후 한중 FTA 활용 및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우리 기업들의 기대가 컸던 '48시간 이내 중국 통관'이 발효 초기에 비해 개선되는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개선됐다는 답변은 여전히 응답자의 20%를 하회하고 있으며, 주재원 등 인적 이동에 대한 제약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실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한중 FTA는 아직 발효 2년차에 불과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할 수 있는 품목 자체가 제한적이나 앞으로 관세 인하폭이 커질수록 FTA 활용과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문 응답 기업의 90% 이상이 내년 발효 3년차에 접어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