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최고 지지율에도 웃지 못하는 이유…"촛불민심 역풍 맞을라"

기사입력 : 2016년12월21일 13:51

최종수정 : 2016년12월21일 17:11

김종인 "제출된 법중 하나라도 1분기 이내 입법 저력 보여야"
이종걸 "핵심법안, 정세균 국회의장 직권상정 통해서라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폐기와 함께 대대적인 개혁 입법 추진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배경에는 탄핵정국 속 정당지지율이 사상 최초로 40%를 넘었지만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이언주, 최운열 공동대표) 주최로 열린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전 대표다. 그는 "촛불 민심을 국회에서 어떻게 수용·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무엇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 가운데 하나라도 내년 초 또는 1분기 이내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남측 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전 대표는 "지금이 국회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법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며 "그동안 새누리당이 경제 세력들의 지나친 로비 등으로 항상 (입법을) 반대해왔지만 지금은 세상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하면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설득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탄핵 이후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역작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일침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으로 책임은 무거워진 반면 현실적으로 여당의 협의없이는 입법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걸림돌로 거론됐다. 

최운열 의원은 입법을 위한 첫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 의결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제개혁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다뤄지는 것인데 위원장을 전부 양보했다"며 "법안소위 구성도 여야 (상임위 구성) 비율에 따른 게 아닌 50대 50, 의결과정도 만장일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주관으로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전 대표도 "상임위에서 법안 논의과정 중 여당 또는 야당 간사가 틀어버리거나, 경제세력이 대통령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비선 조직 하나만 매수해도 어렵다"며 "국회에 많은 (경제개혁) 법안이 상정·계류중인데 진척이 되지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강창일 의원은 "여소야대인데 법안 하나도 개정할 수 없다"며 "욕을 먹게 생겼다. 헌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19대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이종걸 의원은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입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17~20개를 계속 몰아쳤고, 1년 간 그것을 막는 것만이 (원내대표의) 일이었다. 효과적으로 막았는데 마지막 테러방지법 하나만 당했다"며 "지금은 거꾸로 우리가 개혁 입법을 하자고 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의 강력 저지와 조기 대선정국에서 지도부가 입법 우선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그 대안으로 "국회의장에 강력한 힘을 몰아줘서 몇개 중요한 법이라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야당이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야하는데 타협에 인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 구조, 제도의 탓도 있지만 야당의 책임이 크다.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가야한다"며 현재 야당에서는 그같은 모습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입법 제안시 야당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인데 타협안을 내놓고 타협을 못한다"며 "시민사회나 다른 의원들의 공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원내지도부에서 입법에 관심을 갖고 상임위 간사를 장악하며 한 사람씩 설득해야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