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중국 관전 포인트, 눈길끄는 주요 이슈와 정책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6:21

최종수정 : 2017년01월04일 16:50

3월 양회, 가을 19차 당대회 , 증시선 MSCI편입 촉각

[뉴스핌=황세원 기자] 2017년 중국의 주목할만한 주요 이슈로는 '양회'와 '19차 당대회'가 있다. 중국은 중국 최대 정치행사를 통해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증시에서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중국은 부동산, 자동차,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며 시장의 질적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2017년 상반기에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예정돼 있다. 2017년은 13.5규획 (2016년~2020년) 시행 2년차로 정책 중간 검토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13.5규획 마지막 해인 2020년까지 샤오캉사회(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실현한다는 목표를 내세운만큼 2017년 상반기 개최될 양회에서 전방위적인 개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전망이다. 관심사중 하나인 2017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는 6.5% 내외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6년 양회 주요 안건은 13.5규획, 빈곤탈출(脫貧) 프로젝트, 공급측개혁, 일대일로, 사법체제개혁, 친환경산업발전, 반(反)부패, 자선법(慈善法)개정 등이었다.

◆ 19차 당대회, 시진핑 집권2기 지도부 구성

2017년 11월에는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19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당대회)가 개최된다.

19차 당대회가 중요한 이유는 시진핑 집권 2기를 이끌어갈 새지도부(정치국원과 상무위원)가 구성되기 때문이다. 기존 7명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제외한 5인 상무위원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권력 집중화가 전망된다. 지난 10월 공산당은 제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8기6중전회)에서 시진핑 주석에 ‘당의 핵심’이라는 칭호를 부여, 시진핑 1인 지배체제 강화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한편 2016년 10월에 개최된 18기 6중전회에서 중국당국은 반부패 성과점검 및 제도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반부패 개혁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중국증시 최대관심사, MSCI 신흥국지수 편입여부

2017년 중국 증시 최대 관심사는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 여부다.

2016년 6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 유보를 발표했고 이로써 중국은 세번째 고배를 마셨다. 당시 MSCI측은 중국 자본시장 개방폭 및 A주 투자 접근성 등에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2월 초 중국이 선강퉁을 개통하는 등 자본시장의 개방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내년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 가능성도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 2017년 중국 부동산정책, ‘규제 드라이브’

2017년 중국은 구매제한, 공급확대, 대출규제 등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거품 해소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세 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는 2017년 주요 과제로 부동산세 개혁을 강조했다. 토지증치세, 취득세, 토지사용세 등을 포괄한 부동산 관련 종합적인 세금 개혁이 기대된다.

한편 최근 중국 국토자원부는 보장방(保障房, 정부 공급 저가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토지 공급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당국은 1,2선 도시를 중심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시장수급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내년 중국, 세금감면 확대 및 관세 인하 전망

최근 중국 국무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 인하 대상 품목은 집적회로테스트설비, 아카보스제제(당뇨병치료제로 쓰임), 식품(참치, 크랜베리) 등으로 선진설비·핵심부품 수입장려 및 국민건강제고, 소비촉진 등이 기대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호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등) 대상 관세 인하 폭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국 수출기업의 수혜가 기대된다.

중국 내 기업·개인 세금감면 규모 확대 등도 2017년 중국 세제 관련 주요 관전 포인트다. 중국은 2016년 영업세를 증치세(부가가치세)로 전환했다. 연간 세금 감면 추정액은 약 4700억위안(약 80조8000억원)으로 그 규모는 2017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2017년 이후 월수입 1만위안(약 172만원) 이하 납세자 대상 세율 인하, 부양가족(노인, 두자녀) 가정 대상 가계지출 세금공제 혜택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시행될 전망이다.

◆ 2017년 중국 자동차시장, 보조금 축소 전망

2017년 중국 자동차시장 정책은 일반차량과 신에너지차량을 막론하고 혜택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우선 일반자동차의 경우 소형차에 대한 구매세 혜택 감소가 전망된다. 지난 12월 15일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은 ‘1.6리터 이하 차종에 대한 구매세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2017년 1월 1일부터 1.6리터 이하 차종에 대한 구매세를 7.5%로 조정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10%대로 재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에너지자동차시장도 과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지만 최근 중국이 점진적인 보조금 축소를 예고하면서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최근 중국 당국은 최신 신에너지자동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신규 정책은 기존에 규정한 완성차 에너지소비, 주행거리, 동력전지 안전성 등 기준을 높이고 보조금 지급액을 낮추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예를 들어 6m~8m 규격의 차종 보조금은 기존 12만~25만위안에서 7만2000위안~15만위안으로 조정되며 8m~10m 규격의 차종 보조금은 기존 20만~40만위안에서 15만~30만위안으로 축소된다. 신규 정책은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 인터넷생방송, 규제 강화 통한 ‘시장 규범화’

최근 중국당국이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 인터넷생방송 시장은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2016년 중국 인터넷생방송 시장은 플랫폼이용자 수 2억명, 플랫폼기업 수 200개, 시장규모 1조4000만원대로 성장하며 업계 이목을 끈 바 있다.

현지 유력 매체 왕이차이징(網易財經)에 따르면 최근 중국문화부는 ‘온라인 경영활동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플랫폼 업체는 방송에 앞서 성급(省級) 문화행정부처에 ‘온라인문화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콘텐츠자체 심의 및 실시간 방송통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출연진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동물학대 혹은 ‘몰래카메라’ 등 논란여지가 있는 콘텐츠 방송이 제한된다. 또한 미허가 온라인게임 등 제품의 PPl이 전면 금지된다. 신규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원 기자 (mshwangs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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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