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이재명 "새해는 적폐청산·공정국가 건설 원년 만들자"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6:52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6:52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0일 "2017년은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원년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민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사진=뉴시스>

다음은 이재명 시장 신년사 전문

100만 시민 여러분 !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2017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모든 영역에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과 불공평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회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정국가'를 건설하는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온 것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맞서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목숨 건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되찾았으며,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뤘습니다.

지금 다시 국민들이 일어섰습니다.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촛불민심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 희망의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인권과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나라, 복지가 확대되고 사람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전쟁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복지는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성남시는 지방정부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부정부패 없애고, 예산낭비 안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3대 무상복지를 실시했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들을 위해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을 지급했으며,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교육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상교복'을 지원했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대 무상복지사업은 성남의 자긍심이 되었고, 전국에서 부러워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입니다. 지난 한 해 중앙정부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복지사업 추진에 제동을 건 것도 모자라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지방자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우리는 절반의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

올해는 민선6기 4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과 원칙이 통용되는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성남을 위한 복지사업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성남의 자부심이 된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육아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범죄와 재해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재난과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도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기·상황별 맞춤형 안전점검, 생활안전교실 운영, 범죄예방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공공성 강화, 구인구직자 연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기업, 시민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을 창업, 육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노후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누구에게나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공평한 기회, 부담없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7년에도 성남형교육지원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및 지원, 중·고교생 학습도우미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단대동, 태평2·4동, 수진2동 맞춤형정비사업 등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신흥2, 중1,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은 공적자원을 통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연환경 생태네트워크 구축, 수질오염원 제거를 위한 수질개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 노후화에 따른 600톤 소각장 대체 처리시설 건립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0만 시민 여러분! 2600여 공직자 여러분 !

저는 민선6기를 시작하며 책임지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최선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수많은 모범을 만들어내며 대한민국의 표준을 바꿔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성남시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과 묵묵히 헌신해온 공직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국가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丁酉年 새해 아침에

성남시장 이재명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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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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