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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호인 국토부 장관 "주택시장 과열·위축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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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주택시장 과열과 위축 상황에 대해 발 빠른 선제대응을 주문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학선 사진기자>

이를 위해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상황별 대응수단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호인 장관은 또 2017년 국토부의 핵심과제로 국민안전을 들었다. 모든 재난상황을 대비한 매뉴얼과 대응체계 수립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4차 산업혁명 과제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말했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화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경제와 산업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국민들에게는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대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많은 일들을 잘 해냈습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밤낮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헌신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17년은 여느 해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국을 맞고 있어 비상한 각오와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공직자는 국민이 의지할 국가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국 금리 인상, 북한 변수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한 일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지표나 수치, 통계로 좋아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지도록,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최우선적으로, 위기 요인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경제가 대내외 요인에 휩쓸려서 출렁거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토교통부는 공급 과잉 등에 따른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 건설시장 수주 감소에 의한 침체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제의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의 과열‧위축에 따른 상황별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등 시장안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 물류 등 전통 산업이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건설, 교통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모든 업무들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안전이 우리 부 업무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더욱 치밀하게 정책을 추진합시다. 지난해 경주 지진과 항공기의 잇따른 비정상 운항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안전을 향후 우리 부의 핵심 가치로 꼽았다는 점을 상기하며 안전에는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사고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처 모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재해나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립해나갑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에 대한 준비가 시급합니다. 그러나 미래 준비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므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래 비전을 확고하게 수립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 준비가 현재 경제의 활력과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규제완화와 같은 지원 대책들도 이와 같은 비전과 전략 속에서 추진되어야만 손에 잡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새해에 대한 전망이 긍정과 낙관보다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상실감과 불안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올바른 처신과 흔들림 없는 국정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고 초심도 회복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기본과 초심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 대한 봉사입니다. 저는 부임하면서 여러분에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대국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정책 개발을 멈추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결승선을 100m 지점이 아닌 110m 지점으로 생각하고 뛰어야만 마지막 결승 지점에서 최선을 다해 스퍼트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시한이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업무는 국민이 최종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문성을 더욱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잘 되는 집안에서는 3가지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소리, 아기 울음소리입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에서 듣고 싶은 3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박수소리, 토론소리, 외국인 목소리입니다.

국민에게 제때에 필요한 일을 해드려서 국민들이 칭찬하는 박수소리, 직원들끼리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활발한 토론소리, 국내뿐 아니라 외국 전문가에게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와의 협상력이 높아질 때 들리는 목소리. 올해 이 3가지 소리가 넘쳐난다면 우리 부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닭은 어둠을 쫓고 새벽을 알리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닭의 울음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날을 열어내듯이 지난해 안 좋았던 일, 미진했던 일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아침에 새롭게 출발합시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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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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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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