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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이재용 구속'부터 외치는 재벌개혁, 엎어지는 미래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0:19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1:03

대통령 탄핵 심판, 조기 대선…경영 불확실성 증폭
대선 후보들, 일제히 법인세 인상 주장…'징벌적' 증세 경계해야
긍정을 키우고 부정을 줄이는 게 재벌개혁의 정도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연초부터 재계가 떨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들도 좌불안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조기대선 본격화 등으로 올해 경영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연일 보호 무역주의 행보에 나서고 있고 중국에선 혐한류를 넘어 경제 보복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불확실성. 기업이 가장 꺼리는 단어다. 어려워진다 해도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어된다면, 최소한 예측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춰 적응하면 된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과 경영인은 몸을 움츠린다. 선뜻 투자에 나설 수 없고 허리띠를 잔뜩 졸라맬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주요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법인세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다. '1000만 촛불민심' 앞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민주화'를 두고 선명성 경쟁에 들어갔다. 어찌 보면 허무하기까지 하다. 법인세 인상은 정부와 정치권에 늘 '계륵' 아니었던가. 올리자니 투자의욕을 꺾을까 부담스럽고, 그냥 두자니 찜찜하지 않았던가. 지난 십 수년간 '낙수효과'를 운운하며 공방을 펼쳐온 쟁점이었다.

그런데 조기대선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분당을 단행한 개혁보수신당도 가세했다. 법인세 인상이 '커밍아웃' 카드로 쓰이는 모습이다. 탐욕 보수에서 벗어나 '깨따(깨끗하고 따뜻한) 보수'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꺼낸 것 중 하나가 법인세 인상이다.

문제는 일부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을 맹목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부양,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에 돈이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 증세를 추진한다. 법인세, 소득세는 규모가 큰 세목이니 이쪽으로 눈길이 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재벌·대기업을 거칠게 몰아치며 '징벌적 성격'의 증세를 추진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게 된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법인세·소득세 인상 자체가 아닐 것이다. 그것을 추진하는 의도, 자신들을 무작정 범죄자로 취급하며 몰아치는 반기업 정서가 가장 두렵다고 말한다. 시선을 정경유착이 자행됐던 과거에 못박고 기업들을 몰아친다면, 그 대가는 기업 미래의 퇴행일 뿐이다. 이 보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기업들이 헤쳐나갈 미래에 시선을 두는 게 어떨까.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룡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돕는 맏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어떨까.

긍정을 키우고 부정을 줄이는 것, 이것이 재벌 문제에 접근하는 원칙이 돼야 한다. 지금까지 한 행위가 밉다고 마냥 윽박지르기만 하면 문제가 제대로 풀릴 리 없다. 소(小)를 버리고 대(大)를 선택할 때다. 촛불 민심 속에서 대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부터 외치는 건 선명성 경쟁일 뿐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니다. 시선을 과거에 붙들어두면 현재의 발걸음이 꼬이고 미래의 삶이 엎어진다. 

 

[뉴스핌 Newspim] 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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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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