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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관계 어디로... 2017년 중국 외교 5대 관전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01월03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8:02

트럼프 취임 변수, 한반도 비핵화, 사드 반대 견지
일대일로 국제포럼 개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뉴스핌=홍성현 기자] 2017년 새해 중국 대외 정책은 올가을 치러지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와 미국 트럼프 정권 출범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고,  올가을 열릴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2기 당직 진용이 새로 짜여진다. 2017년 중미관계 등 중국 대외 정책의 관전포인트를 신화통신(新華社) 보도를 인용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중미관계의 향방은?

현재 국제 외교가의 모든 시선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중미관계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한다.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가 중미관계에 ‘불확실성’과 ‘확실성’이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중국 국제문제 연구원 롼쭝쩌(阮宗澤) 상무부원장은 “현재 중미관계의 최대 변수는 트럼프의 대중 외교정책”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는 과도기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면적인 대치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확실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및 글로벌화 싱크탱크 왕후이야오(王輝耀) 주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며, 양측의 공통 이익이 갈등요인 보다 훨씬 더 많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당선 후, 중국 당국은 “협력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택할 유일한 방향”이라는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천원링(陳文玲)은 “트럼프는 사업가에서 국가 원수(元首)로, 정치인에서 집정자로의 변신을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는 중미협력이 미국에 가져다 줄 이익을 고려해 대중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남중국해와 북핵 및 사드가 변수

2017년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역시 남중국해와 동아시아 문제다. 중국 외교학원(外交學院) 가오페이(高飛) 교수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된 작은 마찰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하루 아침에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평화적인 대화’라는 올바른 방식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아시아 정세의 경우, 각국이 북핵문제를 놓고 벌이는 주도권 싸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 정국으로 한국 국내 정치 형세가 불안정한 것 역시 지역 구도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바이두>

 ‘일대일로 포럼’ ‘9차 브릭스 정상회담’ 주최

2017년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과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아직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층 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부장은 “이번 포럼이 2017년 중국 주최 외교행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년 전 제기된 ‘일대일로’는 현재 100여개 국가와 글로벌기구가 참여 중이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실크로드 기금 설립 등 초기 수확을 순조롭게 달성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일대일로가 전례 없는 중요한 시점에 진입했다”며, “이번 고위층 포럼은 일대일로 건설의 진척 상황을 정리,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샤먼(廈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브릭스 정상회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 간, 브릭스 회원국의 글로벌 경제성장 기여도는 50%에 달하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 속 브릭스 회원국의 경제 성장 역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오페이 교수는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의 초점은 브릭스 회원국이 공동 대응을 통해 계속해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을 이끄는 선봉장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 속 중국의 역할 강화

신화통신은 “글로벌 거버넌스는 2017년에도 여전히 중국 외교의 키워드”라고 보도했다.

2016년 9월 중국은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중국의 처방전’을 제시,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관점을 천명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천펑잉(陳鳳英)연구원은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에서 중국은 항저우 회의의 성과를 실행하고, 중국이 관심 있는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천 연구원은 또, 2017년 중국은 각종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중국의 관점을 주창하는 등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속 중국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18차 당대회 현장 <사진=바이두>

◆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 재편

2017년 하반기에는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19차 당대회’)가 개최된다. 중국 학계에서는 19차 당대회가 지난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외교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국 외교 방향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7년 신년사에서 “중국은 줄곧 ‘세계는 하나고, 천하가 한 가족’임을 주장해왔다”며, “국제사회는 운명공동체로서 보다 평화롭고 발전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소 추이리(崔立)고문은, “중국은 18차 당대회 이후 외교정책에서 혁신을 강조하며 호혜공영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제안, 운명공동체 건설을 통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롼쭝쩌 부원장은 “현재 중국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진취성”이라며, “앞으로도 중국 외교는 이 궤도를 따라 나아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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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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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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