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새해들어서도 주택시장 과열을 더욱 옥죌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강도 높은 투기지억제 조치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올 상반기 내놓을 방침이다.
또 일자리 창출과 정체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7대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중요성이 더 해가고 있는 국민안전을 위해 철도,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보고 했다.
국토부는 ▲경제활력제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안전강화 ▲생활여건 개선 ▲포용공존 확산 ▲미래 대비 6가지를 새해 주요 추진 과제를 책정했다.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서둘러 할 방침이다. 또 주택법을 개정해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더 늘린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81만 가구에 대해 지급하고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을 지원한다. 이로써 총 111만 저소득층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에 나선다.
중산층 임대주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와 청년층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각각 지난해 2배 규모인 2만2000가구, 2만가구 씩 공급한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15만가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하고 뉴스테이 15만가구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한다.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교통혼잡 문제를 완화해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인다.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한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한다.
항공교통에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Airport 4.0‘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 지능형 안내로봇을 도입하고 셀프 수하물처리와 자동출입국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80년대 이후 최초로 3000명대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심 구간의 자동차 속도제한을 시속 50km로 내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사고 잦은 곳 65곳과 위험도로 59곳을 개선한다.
국가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차는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내부에 일반인이 탈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을 도입한다. 드론을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향후 5년간 약 3000대의 수요를 만들어낸다.
스마트시티는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해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과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올 한 해 국민들의 집 걱정은 덜고, 교통 편의는 더하며, 기업활동은 촉진하는 등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