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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비핵화 위해 고립·압박 노력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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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차관협의회 '공동설명서' 채택…한미·한일 차관회담도 열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고립과 압박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제6차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국 협력현황 공동설명서'를 채택했다.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지난해 4월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 임성남(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토니 블링큰(왼쪽) 국무부 부장관, 일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반도 정세와 대북제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미·일은 공동설명서에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언급하며 "3국은 공동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의 외교 고립을 심화시키고,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통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공고히 했다. 또 북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뤄나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일은 국제사회의 충실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더불어 효과적인 독자제재 시행, 그리고 대북 고립 및 압박 심화를 통해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은 또 "3국의 협력 범위가 북한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됐다"며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역내 다자 협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발 협력, 보건 안보, 여성, 사이버 안보, 해양 및 북극 관련 협약, 우주, 에너지 신기술 분야 협력 등 글로벌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고 세계 번영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 차관은 회의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핵 무력 및 선제공격 능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작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5년 4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가 열렸으며, 지난해 1월(도쿄), 4월(서울), 7월(미국 호놀룰루), 10월(도쿄)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 임성남 차관, 한미·한일 차관회담도 별도 진행

앞서 임성남 차관은 전날(현지시각)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한미·한일 차관회담을 각각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핵·북한 문제를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가 미국의 신 행정부 아래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블링큰 부장관이 차기 행정부에 대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국 차관은 북핵 등 북한 문제와 한미 관계 현안에 대한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동맹 지속에 의견을 같이 하고, 미 행정부 교체를 포함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2+2 외교·국방장관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출범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양국 간 안보분야 협력기반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임 차관은 같은 날 스기야마 일본 사무차관과도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 의견을 교환했다.

한일 차관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전후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정책공조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12·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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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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