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한중일 FTA 반년만에 협상…동력 잃은 TPP 딛고 가속

기사입력 : 2017년01월08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01월08일 11:00

유명희 FTA교섭관 참석…상품 ·서비스 협상 주목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일본 전향적 협상태도 기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1차 공식 협상이 오는 9일 열린다.

미국 트럼프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방침을 밝힌 가운데, 다급해진 일본이 한중일 FTA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제11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진행된다고 8일 밝혔다.

협상단에는 우리측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중국의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 일본은 카타카미 케이치(片上 慶一)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대표로 참여한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가운데)이 지난해 6월 27일 서울 동대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FTA 10차 협상' 수석대표회의에서 왕셔우원(Wang Shouwen) 중국 상무부 부부장(오른쪽), 나가미네 야수마사(Katakami Keiichi)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이는 지난해 10월29일 한중일 통상장관회담에서 3국 장관들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의지를 재확인한 이후 열리는 첫 협상이다. 상품 모댈리티와 서비스 자유화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을 논의해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자리다.

특히 이번부터는 공식적으로 협정 대상에 포함된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1차 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3국간 이견 대립으로 그간 논의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FTA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3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자유무역 기조를 굳건히 유지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익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