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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발 '환율(통화) 전쟁' 발생할까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7:06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17:06

미국 홀로 개입, 평가절하 나서면 세계경제 교란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율(통화) 전쟁(currency wars)'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감세와 인프라투자 등 이른바 '트럼프노믹스'가 가뜩이나 미국 달러화 강세를 촉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자국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개입하는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되레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달러 강세는 미국 수출기업과 교역에 불리

지난 7일 자 월가 금융전문지 배런스(Barron’s) 최신호는 "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미국 관계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오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본격 취임이 다가오면서 원치 않는 방식으로 통화전쟁이 발생해 세계 교역과 경제가 일촉즉발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이나 비판이 달러화 약세를 추구하기 보다는 달러화 강세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있다. 통화 전쟁은 자국 통화의 일방적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산업을 부양하고 자국 일자리를 늘리는 '총성없는 경제 전쟁'으로 불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주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국경세를 물게 하겠다”며 자국 자동차 기업은 물론 일본 토요타 등 외국 기업까지 압박 수위를 높였고, 멕시코 페소화는 단숨에 사상 최저치로 밀렸다.

미국 달러 대비 페소화 가치가 트럼프 당선 이후 두 달 만에 14% 가까이 자유낙하하면서 멕시코 중앙은행은 페소화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린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보유 중이던 미국 달러화 10억달러 정도를 매각했지만 페소화 반등은 소폭에 그쳤다.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더 큰 혼란은 중국에서 불거져 나왔다. 연초부터 위안화의 달러당 가치가 심리적 지지선인 7위안을 위협하자 중국 당국이 달러화 매도 개입과 더불어 위안화 고시 환율을 큰 폭으로 낮추면서 위안화 급락세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환율 방어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위안화 추가 약세 전망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 작년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3조1000억달러로 지난 2011년 2월 이후 최저치로 줄어드는 등 추가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vs. 반발하는 중국

앞서 "취임 첫 날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트럼프 당선인은 실제로도 대중 압박 수위를 꾸준히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월가 유력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이선 해리스(Ethan Harris) 뱅크오브아메리카 리서치부문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전략의 핵심"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했듯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 법률 틀 안으로 가져와 이슈화 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은 중국이 미국의 교역 기밀을 빼내가는 등의 불법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으로서 쓸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활용하는 시나리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블룸버그>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를 신설 국가무역회의 의장으로 지명하고 상무장관에 윌버로스를 내정하는 한편, 최근에는 로버트 라이시저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지명하며 무역전쟁에 대비한 초강경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다.

미국의 대중 압박 공세에 대한 중국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해리스는 중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조치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되레 위안화 약세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희생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경우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를 완전한 변동환율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위안화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런스는 전문가들이 중국이 변동환율제를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전 고문을 지냈던 다니엘 디마르티노 부스는 “중국의 변동환율제 선택은 세계 곳곳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통화가치 안정이 '윈윈' 솔루션

급격한 환율 변동은 다른 금융시장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 일례로 최근 위안화 가치 급변동으로 인해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가치도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자유낙하하는 위안화 때문에 중국 큰 손들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중국 당국의 개입으로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자 하루 아침에 수십% 폭락했다.

중국과 무관하게 미국 달러화의 자체적인 강세 추세도 풀어야 할 숙제다. 감세와 인프라 지출 약속 등으로 야기된 달러 강세 추세는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경쟁력 악화를 야기해 트럼프 당선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와 더불어 달러 강세는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이후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35% 절상된 상태다.

배런스는 달러 강세가 지나칠 경우 지난 1985년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합의한 '플라자 합의'를 다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경우 일본이 엔화 강세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고 독일의 경우 유로화 강세를 환영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이탈리아 은행 위기 등이 불거지고 있는 현재는 독일 홀로 유로화 강세를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여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준이 통화정책 기조 변경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재개한 금리 정상화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런스는 이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이나 경제에 가장 유익한 해법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자체적으로 환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라며, "환율 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 뿐"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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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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