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에너지 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는 "2차 에너지인 전기는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1차에너지인 유류보다 싸다"며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한 상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믹스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로 ▲전력 대비 수송용 연료에 과도한 세금 부담 ▲수송용 연료간 과세 불균형 ▲위험성이 크고(원자력), 오염 가능성이 높은(유연탄) 발전용 연료의 세제 우대 등을 꼽았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세율을 재조정하고 ▲외부비용 등을 반영한 에너지세를 도입해 에너지 안보 확보, 환경 보전, 안전 개선 부문에 적절히 분배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탄소 전원 확보가 8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 과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창섭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교수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과 안전, 형평성을 고려한 저탄소 전원확보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운영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발전용 연료믹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부의 책임 있는 실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 및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채익 새누리당 간사, 손금주 국민의당 간사의 공동 주최로 이뤄졌다.

장 위원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 보다 경제성 및 성과위주의 단기 정책에 치중해 있었다"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안보, 미래세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의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