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인민은행 2017년 금융 통화정책 8대 포인트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7:45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09:01

외자 유치 확대, 개인 외화반출은 억제
시장개입 늘리고 기업 채무원가 완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안정적인 통화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개혁 및 대외개방을 가속화하는 내용 위주의 2017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밝혔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5~6일 베이징에서 ‘2017년중국인민은행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2017년 대내외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1년간의 통화정책을 설정했다.

◆  자금난 해소위해 시장 적극 개입

중국인민은행[출처=신화/뉴시스]

인민은행은 시장 개입을 통해 유동성 안정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기유동성조작(SLO) 중기유동성창구(MLF) 단기유동성창구(SLF)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지금보다 0.5%포인트 낮춰 유동성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공급되는 유동성은 외화매입자금으로 활용해 위안화 절하 압력을 완화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은 이를 통해 공급측개혁을 지원하고, 위안화 환율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채무원가 완화

인민은행은 기업에 대한 담보보완대출(PSL)을 늘리고 중기성 대출 금리를 인하해 기업의 채무원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고 유효공급을 확대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 증권 보험간의 연계를 강화해 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레버리지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속적인 철강석탄업계 생산과잉해소를 위해 금융원가를 낮추고 금융유효공급을 확대한다. 도시별 부동산재고 원화를 위해 도시별로 부동산 대출 정책을 차등 적용한다.

◆ 채권시장 개방

중국 은행간시장에서 특별인출권(SDR)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금액 한도를 폐지해 외국 자본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를 확대한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 금융투자기관들은 채권시장 개방 정도에 따라 앞으로 채권 관련 파생상품 투자 시장도 확대 개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위안화 표시 채권이 주요 글로벌 채권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농촌개혁 금융지원책 마련

농업 공급측개혁을 위해 인민은행은 농촌상업은행과 농촌신용사의 건전성을 재고하고 농촌대출을 확대 실시한다. 농촌 주민에 예금보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금융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삼농(농업 농촌 농민) 개혁을 위해 ‘중국농업은행 삼농 금융사업부’를 관리하고 있다. 농업은행을 통해 농촌개혁에 필요한 저리 장기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갱신평가 실시

중국은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을 시행한다. IMF와 세계은행이 공동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5년마다 한번씩 회원국을 상대로 금융시스템을 진단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처음으로 FSAP를 시행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해 12월 FSAP시작 회의에서 “중국은 안정적 금융시장을 바탕으로 공급측개혁과 경제발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번 평가에는 인민은행, 재정부,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등이 공동 참여한다.

◆ 해외자본 투자 유치 확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이미지 <출처=바이두>

인민은행은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위안화적격기관투자가(RQFII) 투자한도를 확대해 해외자금의 중국 유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외 자본의 중국 투자 심사제도를 완화하고 매각기간제한을 폐지해 거래 편리성을 높인다.

중국 내 기관들의 외화수입과 외채 자금의 위안화 환전을 더 용이하게 해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 을 유치한다. 이는 개인 외환거래 감독 강화와 함께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고 감소를 의식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 개인 외화반출 억제

인민은행 산하 국가 외환관리국(SAFE)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 외환거래 신고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과 달리 개인고객이 5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매입(환전) 할 때에도 ‘개인외화매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인이 경상거래 항목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권 보험 투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시중은행과 연계해 개인 외환 의심거래 보고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거래와 다를 경우 해당 지점의 외환거래를 일정기간 중단 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대액거래(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이동) 및 의심거래 보고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 금융상품 관리감독 강화

중국의 개인신용 부실 및 어음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금융상품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재상품(WMP)에 대한 거시건전성평가(MPA)를 강화해 이재상품을 광의 신용대출로 분류한다. 이재상품은 자금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식되지만 최근 은행 부실의 직접적 요인으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시행한 개인계좌 분리 관리제도를 통해 온라인 뱅킹을 통한 범죄, 탈세를 미연에 방지한다. 개인 신용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대출 담보대출 부동산대출을 통합 관리해 개인대출 부실률을 낮출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