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대재벌 개혁' 공약…롯데도 사정권

기사입력 : 2017년0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3일 10:00

LG·롯데 자산규모 근소한 차이…규제 강화되면 축소경쟁 가능성
지주회사 규제강화 SK·LG '여유'…삼성·현대차·롯데는 '부담'
재벌개혁 필요하나 선별적 규제 바람직…'투자 위축' 부작용 우려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13일 오전 07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유력 대권후보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4대 재벌 개혁'을 제시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열람권 제도화 등 재계로서는 하나같이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란 시각도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낡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누가 대권을 잡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재벌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LG·SK 지배구조 모범적…5위 롯데가 더 심각

우선 문 전 대표가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4대 재벌', '10대 재벌'을 따져 보자.

문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정책캠프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포럼에서 "역대 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재벌 가운데 10대 재벌, 그 중에서도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자산총액 기준 국내 4대 대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다. 1~4위까지는 각각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4위 LG와 5위 롯데의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근소한 차이다. 지난해 4월 기준 LG가 105조8490억원이고 롯데가 103조2840억원으로 2조5550억원에 불과하다(그래프 참고).

LG가 일부 자산을 매각해 규모를 줄일 경우 한순간에 4-5위가 뒤바뀐다. 정부가 4위까지 선을 그어 규제를 강화할 경우 LG와 롯데 간 자산축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10대 대기업 집단 중 LG와 SK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삼성이나 현대차, 롯데에 비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롯데의 경우 가장 순환출자가 복잡한 집단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위까지 선을 그어 규제를 강화하는 게 합리적이고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굳이 상위 집단을 구별하려면 자산 100조원 이상으로 구별해 5위 롯데까지 포함시키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10대 대기업집단은 자연스럽게 자산총액 50조원 이상으로 구분된다. 포스코가 6위이고 GS가 7위, 한화, 현대중공업, 농협이 각각 8~10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진과 두산, KT, 신세계, CJ 등 5곳이 15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와 GS, 현대중공업은 순환출자를 끊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반면 한화는 아직도 복잡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덩치'가 아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 정책은 자산규모보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금융위기 이전에 30대 집단까지 규제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자회사 지분율 강화? 지주회사 전환이 먼저

문 전 대표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한 것도 필요한 과제이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문 전 대표는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해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19대 국회에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자회사 지분율을 20%(비상장사 40%)에서 30%(비상장사 50%)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집단으로 하여금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순환출자를 끊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0대 그룹 중에는 삼성과 현대차, 롯데, 한화 4곳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산분리'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21곳 중 14곳이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못했고 대부분 금융사 또는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할 경우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7곳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선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전환 촉진과 지배력 확대 억제 정책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자회사 지분율을 너무 높일 경우 지주회사 전환이 어렵게 되고,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