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 '한국판 우버·에어비앤비', 규제 풀어야 가능"

기사입력 : 2017년01월20일 07:49

최종수정 : 2017년01월20일 07:49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신뢰회복 장치 마련
미래부 "공론화 장 마련, 상생 프레임 구축"

[뉴스핌=이수경 기자] 제2의 우버, 에어비앤비 공유경제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의 장을 조속하게 마련, 이해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유경제서비스 규범 정립과 이용자 후생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공유경제서비스를 통제할 규범 정립과 함께 이용자 후생 증대를 도모할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소유하는 대신 서로 빌려두고 나눠쓰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급자가 자신의 유휴자원(노는 자산)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빌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원이나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소비 패러다임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에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의 쇠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아울러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자의 혼란을 가중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차량예약 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인 애어비엔비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버는 680억 달러(약 80조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가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택시 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에어비앤비는 단기임대의 횡행으로 장기 임차인의 주택난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공유경제서비스 규범 정립과 이용자 후생 증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수경 기자>

이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용자와 제공자(플랫폼) 사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유경제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구제 제도 마련 등이 그 예다.

실제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해 12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6.7%의 응답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마련하거나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유경제 사업자들이 자체 플랫폼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질 필요가 있다"며 "이들 사업자 전용 보험 상품을 내는 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기존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공유경제 거래는 정부가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가 어렵고 국가 간 과세 차이로 탈법에 대한 우려도 높다. 엄격한 요건 하에 시장에 진출하는 기존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별도의 법 개정 또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선별, 공유기업가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직접사업 추진보다는 공공-기업-시민단체의 협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만 규정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규제프리존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규강 쏘카 전략기획그룹 대외협력팀장은 "조기 은퇴, 고령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차량공유를 통해 부가수익을 내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특정 지역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P2P 거래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개인 간(P2P) 차량을 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는 O2O(온오프라인 연결)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상새생생태계 조성, 지속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상훈 미래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전통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론화의 장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이해당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프레임을 구축, 이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신속하게 이끌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