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취임] 군사 퍼레이드? 대 한반도 강경론 "기름 붓는 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취임식 군사 퍼레이드 준비 중" - WP
"김정은보다 더 막무가내.. 회유 필요"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 공식 출범일을 맞아 북핵 및 한반도 를 둘러싼 외교 정책이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이는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것은 새해 벽두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가 마지막 단계임을 강조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지만,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란 평가다.

트럼프는 최근 개인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미국 영토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그런 일을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이미 정부 안보라인도 강경 인사들로 가득 채우며 대북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9일 자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가 20일 취임식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에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한편 미국 국민들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에서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실질적인 대책도 갖고 있지 않은 채 오히려 한반도 주변 군비경쟁만 유도하는 등 불 난 집에 기름만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군사 퍼레이드 강행할까.. '강경론' 부추기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P>

트럼프 정권의 대북 강경론 수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운동 당시부터 북한을 막는 바법은 한반도 핵 확산이라는 발언을 내놓는가 하면 작년 3월에는 핵보유와 관련해 중국이나 파키스탄,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갖고 있는데 문제 될 것이 뭐가 있냐며 일본의 핵보유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음을 상기했다.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트위터를 통해 북핵 대응 메시지를 직접 전한 데 이어 정권 관계자들과 미국 언론들은 잇따라 강경 노선을 빠르게 재확산 시키는 형국이다.

지난해 북한의 ICBM 발사 언급 직후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며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사일을 직접 격추할 것이라고 밝혔다.

WP의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찰스 크로서머도 곧이어 미국이 북한의 ICBM을 격추해야 한다며 강경론에 힘을 실었고, 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도발적인 헤드라인을 내걸며 강경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트럼프 정권의 안보라인도 하나같이 강경론을 펼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북한을 악당이자 적으로 표현하며 미국이 여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해 앞으로 대북 문제에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내정자 역시 북핵이 심각한 위협임을 상기시키며 “핵 억지력을 강화해 미국이 이기지 못할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문가들 우려…”차라리 유화책 써야”

강경 대응이라는 큰 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이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가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강경론에서 선회해 회유책을 쓰는 것이 더 확실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장면 <사진=노동신문/뉴시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칼럼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끊임없이 꺼내 들었던 협박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핵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김정은이 비이성적일 수 있으나 적어도 그는 외부에 비춰지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전략으로 활용할 줄 아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특히 북한 국민들을 대하는 그의 평소 태도를 보면 김정은은 눈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듯 보인다며 이런 점은 그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게 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올해 안으로 ICBM 시험 발사를 하겠다고 못박은 것이 아니며,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불가능한 요청이긴 하나 그래도 화해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했다.

FP는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 이미 미국을 북한과의 전쟁으로 끌어 들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외교적 합의도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해법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청을 완전히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북한에 투명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타임아웃 전략을 통해 북한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보내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