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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세계 정치·경제 '별'들의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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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새판' 중동-유럽 정치권 '긴장'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에 전 세계 경제 및 정치 구도가 이미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국제 교역 측면에서 보호주의와 국수주의 기조의 등장은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미국을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 독일 등 주요국의 이합집산이 수면 안팎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 전세계 무역 새지도 = 이른바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되면서 전세계 무역시장의 새 판 짜기가 강하게 점쳐진다.

상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윌버 로스는 상원 인사 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첫 과제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손질’을 제시한 한편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응징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주요 무역협정의 세부 조항들에 대한 미국 측의 재검토가 본격화되면서 관세 인상 및 신설부터 일부 협정 파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위협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투자 계획이 철회되면서 멕시코 경제가 일격은 맞은 데 이어 새 질서 속에서 날개가 꺾이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EU 탈퇴를 선언한 영국이 유럽 단일시장 잔류 대신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복안을 세운 데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접근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하다.

가장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중국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동원하고 있다. 지난 17일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에 비판을 목소리를 높인 한편 상무부 측은 무역 관련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국이 보호주의 노선을 취하는 틈을 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중국의 입지를 다질 야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범시킨 ‘원 벨트 원 로드’ 프로젝트를 근간으로 미국의 공백을 채우겠다는 것.

하지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워싱턴 소재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오슬린 아시아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리더십에 목마른 글로벌 석학들에게 힘있는 메시지를 전했지만 실상 그가 제시한 청사진은 중국 능력 밖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주요국 정치권 ‘동상이몽’ = 주요국 정치권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상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예기치 않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정치 질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다.

중동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취임을 목전에 둔 시점에 앞다퉈 미국과 우방을 선언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분쟁에서 적극적으로 우군을 자처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을 환호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에 새 기류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 주요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경계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이날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밀월 관계를 연출하고 있지만 실상 크렘린 궁 내부에서는 뜻하지 않은 미국 대선 결과가 러시아에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와 푸틴 대통령의 친선관계가 제재 완화를 포함한 경제적 과실을 가져다 주지 못한 채 러시아의 핵무기 보유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독일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이민 정책에 대해 날을 세운 데다 EU를 ‘독일용 자동차’라고 일갈하는 등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

과거 베를린장벽 붕괴 전 서독 총리를 지낸 헬무트 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는 최근 마켓워치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시대의 개막이 미국을 주축으로 독일의 적군들을 연합시킬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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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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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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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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