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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희정, 대선출마 선언 "내가 민주당 적자…세상 바꿀 젊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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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잠룡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함께, 바꿉시다'라는 제목의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이고,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안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안 지사가 이날 발표한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안희정 충남지사는 22일 오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을 통해 대권 선언을 공식화했다.<사진=이윤애기자>

<함께,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안희정, 오늘 시작합니다.
저를 돕는 참모들, 그리고 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작의 끝은 시대교체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우리는 우리부터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꼭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30년 전 1987년 1월입니다.
저와 동년배인 서울대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못 이기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6월항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습니다.
역사의 커다란 분수령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스물 둘이었습니다.

그 청년학생은 지금 쉰 둘의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벗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혁명을 외쳤습니다.
다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그 청년들의 바람대로 바뀌었습니까?
2017년 1월,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가한 스물 두 살 청년은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부끄럽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정치가
지난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역량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지만
그 부재한 리더십을
촛불민주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비폭력 평화시위에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위대한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지난 시대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대의 낡은 관행을
말끔하게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응답해야 합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래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대교체의 시작은 다가올 대통령선거입니다.

새로운 30년, 누구와 시작하겠습니까?
30년 후를 내다볼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바꿔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새로운 것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대교체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
안희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저는 충남 논산 연무읍
철물점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에는 야트막한 산이 있고
넓은 들도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를 즐겨먹으며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

그 동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사드 반대투쟁을 하고 계신
경북 성주의 할머니로부터,
저기 광주에서
지난 총선 때 국민의 당에 투표하신 자영업자,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를 찍었던
부산의 어느 아주머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수도권의 직장인,
최근 처음으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한
어느 청춘남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간직한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가족입니다.

사투리는 달라도 성격은 급합니다.
춤과 노래로 흥을 즐깁니다.
일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밤을 새워 놀기도 하는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있어서 존재하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이제 다름보다는 같음을 이야기합시다.
배척하기보다는 서로를 가슴에 품어 안읍시다.
우리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함께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꿈꾸어야 합니다.
달라져야 우리에게 희망이 열립니다.
우리 함께 다른 미래를 만듭시다.

무엇보다 먼저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개척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대통령도 필요합니다.
구태와 낡은 관행에 물들지 않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옛날에 머무르지 맙시다.
박정희 시대와 작별합시다.
20세기의 잘못된 유산과 헤어집시다.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젊은 대통령 안희정과 함께,
세상을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민주주의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다시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당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복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입니다.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야합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타협해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협치입니다.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이라 읽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로 국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헌법의 의회중심제적 요소를
존중할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습니다.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며 내치에 전념합니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장기적 국정과제에 몰두할 것입니다.
저 안희정이 생산적인 정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장 후퇴한 분야가 외교안보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관계가 닫혔습니다.
사드와 위안부협상으로 국론은 분열되었습니다.

저는 안보외교 문제에 관한 한
초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를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국가외교안보전략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합의를 토대로
안보외교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특정 정파의 이익이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안보외교가 내치에 이용되는 시대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저 안희정은,
국방은 힘차게, 외교는 당차게
남북관계는 활기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힘찬 국방’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최악의 안보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전쟁 때도 적과 대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군사부문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협의의 안보 개념도
확대·개편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민생안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당찬 외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의 교량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양한 국제문제를 협력하는
글로벌 협력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한중 관계는 경제, 사회, 인문 협력의 범위를 넘어
정치, 안보 분야의 소통과 협력으로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이
모두 하나의 아시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활기찬 남북관계’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역대 정부가 추진한
남북 관계의 핵심 기조는 대화입니다.
우선 ‘대화재개 모색’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대화재개’,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을 실천할 것입니다. 
북한이 신뢰할 변화의 징후를 보이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경제에 관하여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전략과 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IT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입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첫째,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
둘째, 혁신형 경제모델,
셋째,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입니다.
먼저 ‘개방형 통상국가’는
평화의 바탕 위에서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 FTA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이유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화를 통해
북핵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에게 협력 의제를 적극 제안하고
두 강대국과 함께
이 지역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힘쓸 것입니다.
또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아세안과 세계 각국과 협력하여
안보, 외교, 경제, 문화의
중층적인 협력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넓혀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혁신경제의 핵심은 기업의 도전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국가와 정부가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에 실패하면 패자부활전이 없습니다.
그 정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술과 아이디어,
인재의 유출을 막을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유·무형자산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재벌들은 특혜를 위해
비선실세에게 뒷돈을 주고,
대통령과 흥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아닙니다.
후진적인 정경유착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지분으로
대기업을 수족처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문어발 확장에 악용되는 순환출자제도도
뿌리부터 고쳐 나갈 것입니다.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에 편법 동원되는
자사주 의결권도 제한할 것입니다.
금산분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은 세 가지로 집약되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능력을 잃었을 때
인간적 품위를 지켜주는 나라를 원합니다.
시혜적 정치와 포퓰리즘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근로가 배신당하거나
노동의 가치가
억울하게 착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만 잘해도 일자리문제나 청년실업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원칙의 순서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과 같이
난파선에서 구명보트를 타는
순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액면가로 당당히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모두가 희망하는 나라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달라져야 할 미래가 또 있습니다.
중앙집권시대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양 중심의 시대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엘리트 중심의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침 내려올 때 까지 가만히 있어라.’
중앙집권시대의 지침은
세월호 선장의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모든 지방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꿈은 작지만 큽니다.
경력단절이 두려워
직장의 눈치 속에 아이를 키우면서도
육아비 부담에 매일 한숨을 짓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 밑에서 힘겹게 자라는 아이들,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500원을 받기 위해 사직공원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줄을 서 기다리는 어르신,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아놓고도
일할 곳이 없어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처지를 원망하고 있는 젊은이들,

저는 그분들의 삶을 바꾸고 싶습니다.
자유, 민주, 평등, 공정, 정의, 평화, 신뢰,
보편적 가치를 향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작은 실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바꿉시다.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직장소재지는 민주당입니다.
이십대 후반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저는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라왔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당이 먼저였습니다.
당이 감옥에 가라면 갔습니다.
당이 감옥 간 것을 이유로
공천을 주지 않아도
남아서 당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당정치를 신봉합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당을 손가락질하며 떠날 때도
저는 고립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끝까지 당을 지켰습니다.
저는 정치를 계속하는 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김대중 노무현의 길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반드시 제가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 바꿉시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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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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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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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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