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말 많은 '땅속 도로'-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집중 분석…한일 위안부 합의 실체적 진실은? <사진=MBC '시사매거진 2580'>

[뉴스핌=정상호 기자] '시사매거진 2580'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과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을 짚어본다.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물포 터널 공사 등 '땅속 도로'를 들여다본다.

22일 방송되는 '시사매거진 2580'은 소녀상의 질문, '엉터리 건보료' 바뀌나?, 말 많은 '땅속 도로'에 대해 취재한다.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1년을 맞아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다. 그러나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철거해 폐기물 야적장에 버렸고, 분노한 시민들이 댓글과 전화로 항의하자 다시 소녀상 설치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받고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사와 영사를 불러들이고, 통화 스와프 협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1년 전 위안부 합의가 과연 어떻게 이뤄졌길래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큰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는 반면, 학계와 시민 여론은 1993년 고노 담화보다도 후퇴한 것으로 졸속 협상이 빚은 외교 참사로 보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의 실체적 진실은 무엇일까.

이어 '시사매거진 2580'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살펴본다.

월 소득 99만 원 정도인 60대 후반의 이 모 씨는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를 물려받은 뒤 건강보험료가 3만 5000원에서 17만 원으로 5배나 껑충 뛰어올랐다. 개인 택시를 모는 김 모 씨도 직장다닐 때 월급 400만 원에서 16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냈지만, 퇴직하고 택시 기사를 하면서는 150만 원으로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는 20만 원으로 더 늘어났다. 반면 수백억 원대 자산가인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월급에만 건보료가 책정돼, 36만 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 보니 항의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 장기 체납자는 200만 세대가 넘는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할 방침인데, 과연 이번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인가.

마지막으로 '시사매거진 2580'은 '땅속 도로'를 들여다본다.

지난해 착공한 서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제물포 터널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중단됐다. 문제가 된 건 지하 도로의 환기구. 땅속에서 매연과 미세먼지 등을 뽑아내는 환기구가 주거 지역과 가깝다 보니 주민들이 건강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것. 서울시 측은 뒤늦게 터널 안 정화시설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교통체증 해소와 지상 녹지공간 확보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로 지하화 사업. 면밀한 검토없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짚어본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된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