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트럼프, FCC 위원장에 '망중립성 반대론자' 아지트 파이 지명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5:51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차기 위원장으로 아지트 파이(Ajit Pai)를 지명했다.

아지트 파이는 규제완화 옹호론자로, 특히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 비판론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된 아지트 파이(Ajit Pai) <출처:블룸버그>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를 FCC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FCC위원장으로서 파이는 버락 오바마의 주요 기술정책을 취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지트 파이는 규제완화 옹호론자로서 AT&T, 컴캐스트(Comcast), 버라이즌(Verizon)을 포함한 미국 최대의 인터넷망사업자들의 지배력을 제어하기 위한 민주당 정책에 철저한 비판을 해왔다.

버라이즌과 법무부의 전 변호사인 파이는 미국 통신법 세부사항에 정통하며 전임자인 톰 윌러(Tom Wheeler)에게 민주당 정책의 적법성에 대해 자주 이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는 성명서를 통해 "모든 미국인이 디지털시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 유럽의회 의원, 미국의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명의 특징은 파이가 트럼프의 주요 규제완화 이슈와는 일관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트럼프가 핵심포스트를 채워왔던 워싱턴 바깥 인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도 트럼프처럼 열렬한 트위터 사용자로 유명하다.

FCC는 최근 몇년간 컴캐스트의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인수와 같은 대형합병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제공업체에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부가했고 저소득층 미국인들이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하지만 파이는 이같은 최근 동향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FCC운영 효율화와 모바일 광대역 방송 전파 가속화, 기업들이 유선인터넷 투자를 막는 규제 장벽을 허무는데 앞장서 왔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파이가 소비자보호장치를 보호하고 대기업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퍼블릭 날리지(Public Knowledge)는 "파이는 2015년의 망 중립성 (net neutrality)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하는 반면 통신-미디어 거대기업 간의 합병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관련업계에서는 파이의 지명을 "'상식이 통하는 철학(the common-sense philosophy)'을 가진 인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책 분석가들은 파이가 이끄는 FCC는 '망 중립성'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정책은 버라이즌이나 AT&T와 같은 통신업계의 거대 기업이 디지털 콘텐츠로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소규모 온라인회사를 희생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됐다.

한편,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 공급자나 이를 규제하는 정부가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한다는 원칙으로, 일종의 공공재로서 인터넷망은 특정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차별없이 동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종의 독과점 금지법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터넷망 사업자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컨텐츠를 차단해서도 안 되고, 차별 대우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망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이나 선호없이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