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눈물①] "싫으면 나가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받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1월29일 16:46

전월세전환율 상한선, 기준금리＋3.5%p
보증금 증액 상한선 5%
신규나 재계약은 해당 안돼...실효성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원룸에 거주했던 직장인 임모(30) 씨는 아직 계약만료 전인데도 최근 쫓기듯 이사했다. 집주인이 어느날 갑자기 "물가 상승으로 보증금 상승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보증금 상승분 200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명목) 관리비 20만원을 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월세가 급등한 가운데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인근에서 대학생들이 월세 및 하숙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대출로 환산하면 연이자 12%. 요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가 2%를 밑도는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 4.75% 역시 훌쩍 넘기는 '위법' 사례다.

임씨는 "차라리 보증금을 올려줄테니 더 살게 해달라"며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소리는 "(집주인 입장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니 그럴 수 없다. 싫으면 나가라"였다. 임씨는 너무 황당했지만 다툴 여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을 알아봤고, 모아둔 돈을 보태 전세 1억짜리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정모(여·31) 씨도 최근 세입자의 서러움을 겪었다. 상가임대차 계약만기 5년이 다가오자 건물주가 기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월세를 두배나 올리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너무 지나친 조건이었지만 매장 인테리어 투자 비용과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갈 수 없어 결국 하소연과 설득 끝에 100만원 올린 월세 3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이 역시 지나친 상승폭이 었지만 정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며 "5년마다 시달리느니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내 소유의 상가를 하나 마련해야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효성 없던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

임대차(賃貸借)에 관해 민법(民法)에 우선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각각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 증액 상한선' 등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돼 있는데도 이같은 사례는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意思) 여하에 불구하고 선량한 풍속과 공공질서를 위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이를 위반한 임대차 약정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다.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의 미래가치, 건물 감가상각 속도, 세입자의 임대료 체불 가능성, 공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연 12%' 혹은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비율을 곱한 범위에서 월차임 전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2016년 6월 기준) 기준금리 1.25%를 적용한 5.63%가 법정 상한선이다. 한편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9%다.

역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p'다. 현재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법으로 정한 상한선은 4.75%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간 475만원, 월 39만5833원을 넘으면 안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편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은 5%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중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4.75%를 지킨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세종만 5%대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7%를 넘어섰다.

이렇듯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과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선'이 잘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계약 기간 중'에 한정됨에 따라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증금 상승과 전·월세 전환율 결정은 사실상 집주인과 건물주의 재량인 셈이다. 따라서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횡포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4년간 서울 전셋값 49% 상승...재계약 위해 월평균 181만원 빚 내야

통계청과 KB국민은행 부동산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세대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은 월 360만원(2013년4월)에서 370만원(2016.11월)으로 2.7%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사회 초년생인 2030세대가 주로 거주할 수 있는 1분위(하위20%)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800만원(2013년4월)에서 8300만원(2016년11월)으로 22% 상승했다. 수도권은 44%(3900만원), 서울은 49%(6400만원)로 더욱 많이 올랐다.

시계열 통계 '5분위 평균전세 아파트가격과 5분위 배율' <자료=KB국민은행 부동산 제공>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 인상액'은 2억5389만원(2013년2월)에서 3억7906만원(2016년11월)으로 1억2517만원 상승했다. 상승률은 역시 49%에 이른다.

같은 기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흑자액'은 월평균 97만원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교통비·식비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 '전세가격 인상액(한국감정원)'과 '가계흑자액(통계청)'을 비교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월평균 181만원의 빚을 내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은 월평균 99만원의 가계부채로 계산된다.

주택 유형별 전·월세 전환율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4.8%로 양호했지만 연립·다세대(6.8%)와 단독주택(8.3%)은 상한선을 크게 웃돌았다. 일반적으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규모가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일수록 월세 부담이 더 커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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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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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