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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정부 TPP 신속 폐기…한국에 유리한 2가지 이유는

기사입력 : 2017년01월24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01월24일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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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장 대일 경쟁력 우위…RCEP 협상 가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예상대로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TPP 폐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우선주위'를 내세우며 다자협정이 아닌 양자협정으로 틀을 바꾸면서 세계 무역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사안을 미국의 TPP 탈퇴로 국한해서 보면, 한국 경제에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TPP가 폐기되면 우리나라가 당분간 대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의 FTA를 TPP로 대체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꾀했다. 

지지부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점도 한국 경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에게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급한 것은 일본이다. 미국만 쳐다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일본은 미국과 중국, 멕시코 등 거대시장을 놓고 개별적인 FTA를 추진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

◆ 자동차·가전·석유화학, 대일 경쟁력 우위

TPP 폐기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일본대비 경쟁우위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는 연간 100대 이상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차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상용차의 경우 현재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본과의 경쟁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가전이나 석유화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무관세로 수출되는 반도체나 철강, IT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장상식 무역협회 미주실장은 "TPP 폐기로 자동차나 가전, 석유화학 등 품목에서 일본대비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부담이 되겠지만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무역투자실 관계자도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재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은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 RCEP·한중일 FTA 탄력…날개 잃은 일본 대응 주목

TPP 폐기로 또 다른 변화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RCEP과 한중일 FTA가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일본은 TPP를 통해 미국과 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11개국과 한번에 FTA를 체결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TPP 폐기로 미국, 멕시코 등 주요국과 양자 FTA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그동안 TPP를 믿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RCEP이나 한중일 FTA 협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RCEP은 회원국 인구가 약 35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며, GDP는 22조4000억달러로 TPP가 폐기될 경우 세계 최대 경제블록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당초 지난 2015년 말 타결을 목표로 삼았지만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은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RCEP 협상에서 보다 주도권을 잡고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일본의 협상태도가 어떻게 바뀔 지 신중한 모습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TPP가 재추진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일본이 이전보다는 RCEP 협상에 적극 임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일본의 협상 전략이 어떻게 바뀔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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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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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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