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은·수은 공기업 불발…재정정보원 등 공공기관 13개 신규 지정

기사입력 : 2017년01월25일 18:34

최종수정 : 2017년01월25일 18:34

공공기관 총 332개 확정
GKL, 한전기술 등 5개 기관 공기업으로 변경
산은·수은 2018년 공기업 변경 지정 검토키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13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총 332개로 늘어났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한전기술 등 5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됐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18년에 공기업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 공운위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해당 13개 기관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다.

또한, 기능조정에 따라 통폐합된 녹색사업단과 기초전력연구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했다.

아울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른 상장 추진 등 여건 변화 등을 고려, 현재 기타공공기관인 GKL과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개 기관은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했다.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공기업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산은과 수은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은 국회 및 감사원 등에서 지적한 경영감독 강화 필요성, 대규모 재정자금(2016년 1조8000억원)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 제고, 경제여건 및 구조조정 관련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에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총 332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됨으로써, 전년 대비 11개가 증가했다.

공기업이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5개로 5개 늘었고, 기타공공기관은 202개에서 208개로 6개 증가했다. 준정부기관은 89개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균형 및 공통적인 경영지침과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