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트럼프 반 난민령에 전세계 '혼란·비난'… 입국 거부자 임시체류(상보)

기사입력 : 2017년01월29일 14:27

최종수정 : 2017년01월29일 14:27

100~200여명 공항 억류 예상.. 이란, 대응조치 시사
미 연방법원, 억류 여행객 입국 한시 허용 긴급 조치

[뉴스핌= 이홍규 이지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 행정명령 서명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미국 영주권자를 비롯해 입국제한 대상이 폭넓게 적용되면서 반발하는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입국 거부 사태가 잇따르자, 미국 연방 법원은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제한된 여행객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은 대응조치에 나섰다.

◆ 서명 직후 공항 입국 금지, 억류 등 파장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ABC방송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JFK)에는 이슬람권 국가에서 출발해 미국에 도착한 여행객 11명이 억류됐다. 이밖에 애틀란타, 휴스턴, 디트로이트 등에서도 여행객 입국이 금지돼 최대 27명이 공항에 억류됐다.

ABC방송은 이날 밤 당국이 입국을 거부한 사람들 수가 170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트럼프의 행정 명령으로 전국에서 100~200여명이 공항에 억류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법원은 긴급 조치로 입국 거부된 사람들의 강제 본국 송환을 저지하고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임시 구속된 사람들이 석방될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반 이민 대통령령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 전 세계가 혼란, 분노.. 미 대형 IT 업체들도 당혹

트럼프는 이번 정책에 대해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반 난민·반 무슬림 봉쇄정책에 전 세계는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및 비자발급은 90일간 중단됐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이슬람 세계와 특히 위대한 이란의 국가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폭력과 극단주의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대화와 결속이 요구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미국의 정책은 폭력과 극단론의 확산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란인의 입국 금지가 계속되는 한 우리도 원칙적으로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대항 조치로 미국인의 이란 입국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유엔난민기구(UNHCR)와 국제이주기구(IOM) 등은 이민국가의 전제를 부정하고 종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 조치를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 기구는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에 난민을 환영해온 미국의 전통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민주당에서도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후 "오늘밤 자유의 여신상 볼 위에는 눈물이 흘러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미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당장 이번 조치에 따라 여러 직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장 구글은 100명 이상의 직원이 영향을 받게 되자 순다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조치로 직원과 가족의 행동이 제한되고 우수 인재가 미국에 오는 것을 막을 우려가 있다"고 성명을 냈다. 구글은 당장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국가 출신의 직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미국 외에 있는 경우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회사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취하도록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당장 76명의 직원이 여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있는 직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유용한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티아 나델라 CEO는 "나 자신 이민 출신 CEO로서 이민자들이 기업과 나라 그리고 세계 전체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힘을 목격했다"고 발언했다.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스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이민 국가"라고 쓰면서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의사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이지현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