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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코스콤,10만 다운로드 18억 요구...핀테크업체 고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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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과금 코스콤...IT-핀테크업체 불만 빗발친다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일 오후 1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완 기자] 국민연금의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한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하지만 이 회사는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절망에 빠졌다.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이 10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기준으로 18억원에 해당되는 시세데이터 사용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증권IT솔루션을 제공하는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이 현실을 무시한 가격정책으로 핀테크 생태계가 뿌리도 내리기 전 고사 위기에 처했다.

뉴스핌이 입수한 18페이지 분량의 코스콤 정보이용 계약서<사진=김지완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관계자는 “코스콤측으로부터 오픈API를 통해 실시간 시세데이터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1인당 매월 1500원을 내야한다는 계약안내를 받았다”면서 “이 경우 10만명이면 월 1억5000만원, 1년 18억원을 내야한다. 이 요금을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얼마나 되겠냐”고 토로했다.

이정희 KG제로인  핀테크 신사업추진TF팀 팀장은 “코스콤의 시세데이터를 이용하는 앱(App)은 절대로 성공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면서 “주식앱의 10만 다운로드가 어렵지않게 나오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운용수수료나 약정수수료를 일부 배분받는 식이기 때문에 18억원의 비용을 감당하긴 버거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KG제로인 역시 실시간 시세정보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대비 수익모델이 마땅치않아사업 개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식 시세정보 공급은 코스콤이 사실상 독점하기 때문에 실시간 스트리밍 시세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선 코스콤과 계약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쓸 수밖에 없다. 사실상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 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콤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 앱 다운로드 100만이면 정보이용료만 180억?

더 큰 문제는 과금 체계다. 복수의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와 제휴를 맺고 사업에 나선 투자자문사 한 이사는 “코스콤은 구글 안드로이드에서 1다운로드를 1명의 사용자로 간주한다”면서 “구글앱에서 100만 다운로드면 실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1년 180억원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코스콤측에 유료회원에만 시세데이터료를 받으면 안되냐고 문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코스콤은 무료앱이든 유료앱이든 상관없이 구글앱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수 기준으로 과금을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증권 공시정보, 리포트 정보 등을 모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증권관련 스타트업인 패스트콜도 높은 시세정보이용료에 사업 확장을 포기한 경우다.

실시간 증권정보앱 운용자는 “시세 정보를 문의한 결과 코스콤 측에서 한 달 기본료 2000만원에 1인당 1500원에 체결정보까지 이용하게 될 경우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국내 주식인구가 500만명인데 실제 매매하는 사람은 5%가 안되는 현실을 무시한 사용료 체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권관련 핀테크로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는 게 실감이 된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금융빅데이터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증권 스타트업 '스넥(SNEK)' 역시 20분 지연데이터를 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T업계 역시 코스콤의 오픈API 유료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양한주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솔루션팀 과장은 “세상에 저런 오픈API가 어딨냐“면서 ”결국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 쓸수 있다는 것이니 '유료API'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기“라고 지적했다.

증권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콤은 지난해 4월 지점수와 계좌수를 중심으로 증권사에 시세정보이용료를 부과하던 방식을 실주문 계좌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실주문 계좌수 정체에도 불구하고 휴면계좌 증가에 따라 이용료에 부담을 느낀 증권사들의 반발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코스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각 증권사와 새롭게 재편된 시세정보이용료를 두고 협의중에 있고, 연내 시행 예정”이라고 답했다. 개편안으로 인해 업계에선 증권사의 계좌수 증가에 대한 시세정보이용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핀테크 전도사 코스콤 '엇박자'

이 같은 코스콤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뒤로는 핀테크 업체에게 과도한 시세이용료를 요구하고 앞에선 핀테크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KRX통합IT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브리핑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정연대 코스콤 사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재룡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장보 <사진=한국거래소>

코스콤은 2015년 9월 '코스콤-미래에셋핀테크투자조합1호(이하 핀테크투자조합)'에 80억원을 투자해 지분 40%를 취득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3월부터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핀테크지원센터를 열어 운영하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핀테크기업에 재정과 경영지원을 제공해 향후 금융시장 혁신을 주도할 핀테크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코스콤은 홈페이지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가 자본시장에 활발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성장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해 5월 정연대 사장은 “핀테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정보를 회사별로 취합하지 않아도 자본시장 '오픈 API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업권 전체와 연동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코스콤은 자본시장 내 핀테크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성과는 미미하다. 2일 코스콤에 따르면, 현재 오픈API를 이용하는 핀테크 기업은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2곳과 자산관리, 자문서비스 등 총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코스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2개 핀테크기업이 이용 승인을 받아 오픈플랫폼 테스트베드 활용 중이며, 10개 내외의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콤의 영업이익은 2014년 41억4400만원에서 2015년 101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코스콤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1억527만원으로,  평균보수 9764만원(2015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1위를 차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보다 높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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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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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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