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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금융 규제 완화 착수…도드-프랭크법 재검토

기사입력 : 2017년02월04일 03:37

최종수정 : 2017년02월04일 03:38

3일(현지시각) 행정명령 서명 예정
신의성실성 규정 시행 연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약대로 금융규제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도드-프랭크(Dodd-Frank)'법 등 은행에 대해 강화했던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이날 오후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도드-프랭크법의 많은 부분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우선 도드-프랭크법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목표로 미 재무부에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대통령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특히 이 행정명령은 은행이 자기자본을 위험도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볼커룰(Volcker rule)'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3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주요 기업 대표들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도드-프랭크 법은 파생금융 상품에 대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기 발생 후 지난 2010년 7월 발효됐다. 그러나 월가와 미 공화당은 이 법률이 은행에 대한 '오바마케어'라며 비판해 왔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미 노동부가 오는 4월 10일 시행 예정인 금융기관이 금융 관련 자문을 할 때 고객의 이익을 최선에 두어야 한다는 이른바 '신의성실 규정'(fiduciary rule) 실행을 연기하라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매년 수천억 달러의 규제 비용을 은행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더 나은 선택권과 상품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은행들은 더욱 효율적으로 상품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고쳐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날 은행들은 자금을 비축하도록 강요받기 때문에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고 기업들에 자금을 대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규제 완화 소식으로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는 일제히 랠리를 펼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에 편입된 금융주는 이날 장중 1.8% 상승했으며 은행주는 2.3%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1시 17분 현재 모간스탠리의 주가는 5.67% 올라 거래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의 주가도 4%대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웰스파고는 2.30%, JP모간 체이스는 2.84% 각각 상승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특파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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