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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연장 긍정적 검토…靑압수수색은 '실리' 우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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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특검법 14개 수사 대상 조사 부족…기간 연장 신청 긍정 검토"
靑 압수수색은 '임의제출'도 가능 '실리' 우선
김기춘·조윤선 이르면 7일 기소 예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특검법에 규정된 14개 수사 대상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기간은 1회에 한해 1달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은 1차 수사 기한 종료 3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해야한다.

이 특검보의 발언은 주요 사안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특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건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다. 특검법에는 수사기간 연장 시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정지인 상태에서 이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 답변을 받은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라며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장·경호실장과 특검이 대립하는 것에 대해 적극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판단했다"고 협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공식답변을 기다리는 시한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그것을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음주 중 박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와 함께 특검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명분'보다는 '실리'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하는 자료만 얻을 수 있다면 경내(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형식보다는 실리를 중요시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3개의 영장을 들고 청와대를 찾았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만에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특검팀 입장에서는 강제 압수수색을 고집하는 게 실효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시도한다고 해도 청와대 측이 거부한다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특검팀이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선에서 임의 제출 수용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구적인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핵심 인물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기소는 오는 7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류됐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해 다른 관계자들도 함께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대 입시·학사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날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기소할 방침을 밝혔다.

'국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뇌물수수' 혐의로 3번째 체포영장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특검에는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혜의혹과 관련해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구속된 장시호씨, 이인성 이대 교수, 박채윤씨가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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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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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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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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