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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특검 vs. 법대로 느긋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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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 후 재시도 고민
朴 대면조사...강제소환 할 수 없어 난관
靑 보안구역·불소추특권 등 앞세워 여유
黃대행, 특검 수사 연장할까? 초미 관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대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첫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한데다, 이달 초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만만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반면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고, 대면조사 역시 느긋하기만 하다.

6일 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시간 싸움’에 들어가게 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수사 개시 당시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후 대면조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은 2월28일이다. 이 기간에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시 특검법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시간에 쫓겨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시스/뉴스핌>

이를 위해 특검은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회신을 이날까지 기다린 뒤,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현재로선 강제소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법대로’ 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황 권한대행을 향해 들끓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영장 만료 기한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인 오는 28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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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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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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