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특검 vs. 법대로 느긋 청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 후 재시도 고민
朴 대면조사...강제소환 할 수 없어 난관
靑 보안구역·불소추특권 등 앞세워 여유
黃대행, 특검 수사 연장할까? 초미 관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대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첫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한데다, 이달 초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만만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반면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고, 대면조사 역시 느긋하기만 하다.

6일 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시간 싸움’에 들어가게 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수사 개시 당시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후 대면조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은 2월28일이다. 이 기간에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시 특검법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시간에 쫓겨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시스/뉴스핌>

이를 위해 특검은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회신을 이날까지 기다린 뒤,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현재로선 강제소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법대로’ 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황 권한대행을 향해 들끓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영장 만료 기한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인 오는 28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공모 시작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봄꽃이 피어오르는 3월, 올해 4회째를 맞은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총상금 1200만원을 내걸고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하는 이 대회는 대상 500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최우수) 300만원, 우수상·루키상 각 200만원으로 상금을 구성했다. 특히 이 무대는 청년 음악인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기회다. 나이·성별·국적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인디씬을 떠돌며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청년 뮤지션들의 첫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상금에 그치지 않고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라이브클립 제작 기회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까지 제공해 실질적인 커리어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봄처럼, 히든스테이지는 무명의 청년 뮤지션들이 세상에 처음 이름을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 3년간 수많은 음악인의 등용문이 돼온 이 무대는 장르·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미발표 창작곡 음원(MP3)과 실연 영상, 가사지, 프로필 사진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온라인 심사를 통해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6~8월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매주 유튜브로 경연 영상을 공개한다. 최종 결선은 9월 공개 무대에서 펼쳐진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https://hiddensta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3-16 09:17
사진
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