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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한 특검 vs. 법대로 느긋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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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불발 후 재시도 고민
朴 대면조사...강제소환 할 수 없어 난관
靑 보안구역·불소추특권 등 앞세워 여유
黃대행, 특검 수사 연장할까? 초미 관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대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검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첫 압수수색 시도가 실패한데다, 이달 초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만만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반면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았고, 대면조사 역시 느긋하기만 하다.

6일 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 10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시간 싸움’에 들어가게 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21일 공식수사 개시 당시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에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후 대면조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은 2월28일이다. 이 기간에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시 특검법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시간에 쫓겨 국정농단의 핵심인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시스/뉴스핌>

이를 위해 특검은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회신을 이날까지 기다린 뒤, 압수수색 재시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해도 대통령직을 유지한 현재로선 강제소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법대로’ 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기나 방식 등은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청와대 압수수색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시기가 늦어질수록 오히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명분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정농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연장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황 권한대행을 향해 들끓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영장 만료 기한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종료일인 오는 28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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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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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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