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삼성 특검'의 예견된 실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순실 국정농단은 제대로 조사 못해...경제위축 더이상 안돼

[뉴스핌=황세준 기자]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조사를 목적으로 발족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기의 성과도 없이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특검은 이규철 특검보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현재로서는 본격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검 활동 종료시한이 오는 28일로 2주정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삼성 수사에 매달리느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활동을 30일간 더 연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검이 남은 기업 수사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은 기한연장을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재계는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이라는 프레임에 같혀 애초부터 방향 설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지난달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자존심'을 구긴 특검이 삼성만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특검의 출범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비판한다. 

당연히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는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겨냥하다보니 오히려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삼성 내부적으로는 "왜 우리만 계속 괴롭히는건지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권의 요구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뇌물죄 피의자로 취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명마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7월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했을 당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 외에 최순실이나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고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추진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에 로비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관련 의혹들도 따지고 보면, 특검에서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조금씩 흘려준 것인데 최순실 연관자들의 무책임한 말로 기업인들이 매도를 당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이 이재용 구속에만 너무 목을 메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사진
이정후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미국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절진 더비' 마지막 날 빅리그 데뷔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을 기록했다. 김혜성도 중요한 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LA다저스는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5-2로 이겼다. 다저스는 지구 라이벌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4연전 시리즈에서 2연패 후 2연승을 거두고 균형을 맞췄다. 26승 18패로 샌디에이고(25승 18패)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를 탈환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정후가 15일(한국시간) MLB 다저스와 원정 경기 5회초 인사이드 파크 홈런을 기록하고 포효하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다저스는 1회말 선두 타자로 나온 스미스가 랜던 룹의 4구째 싱커를 밀어쳐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스미스의 생애 첫 리드오프 홈런. 2회말 김혜성은 1사 2, 3루에서 첫 타석을 맞은 그는 룹의 초구 싱커를 노려 중전 적시타를 찍었다. 3루 주자 맥스 먼시가 홈을 밟으며 2-0이 됐다. 김혜성의 시즌 타점은 1개 늘었고, 타율도 0.268에서 0.274로 올라갔다. 두 번째 타석인 4회말 2사 2루 상황에서는 높은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샌프란시스코 리드오프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는 2루 땅볼로 김혜성에게 잡혔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선이 이어가지 못했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혜성이 15일(한국시간) MLB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 2회말 적시타를 때리고 있다. 2026.5.15. psoq1337@newspim.com 팀이 0-2로 뒤진 5회초 2사 1루에서 이정후는 볼카운트 0-2에서 에밋 시핸의 94.8마일 포심을 밀어쳐 좌익선 쪽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보냈다. 타구는 펜스를 맞고 굴절됐고, 좌익수 에르난데스가 처리 과정에서 공을 뒤로 흘렸다. 1루 주자가 먼저 홈을 밟는 동안 이정후는 2루, 3루를 거쳐 멈추지 않고 홈까지 질주했다. 헤드퍼스트 슬라이딩후 포효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첫 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자 시즌 3호 홈런이었다. 스코어는 단숨에 2-2. 다저스는 6회말 2사 2, 3루에서 김혜성 타석에서 대타 알렉스 콜이 투입됐다. 콜은 우전 적시타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이며 4-2를 만들었다. 이어 미겔 로하스의 적시타까지 더해 점수는 5-2로 벌어졌다. 이정후는 8회초 무사 1루에서 알렉스 베시아와 9구 승부를 펼쳤지만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이날 3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타율은 0.267로 소폭 올랐다. psoq1337@newspim.com 2026-05-15 14:2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