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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융자 규제 강화, 투기자본 실물경제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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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감회, 규모∙빈도 등 추가 자금조달 기준 상향조정
5대 전문기관, 투기억제 및 유동성 완화로 A주 호재 전망

[뉴스핌=배상희 기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가 최근 새로운 리파이낸싱(재융자) 정책을 마련하고, 상장기업들의 주식 비공개(사모)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주식시장의 과도한 자금조달과 금융버블을 양산할 수 있는 투기를 막아, 더 많은 자본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융자는 비공개 주식발행,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 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조치를 말한다.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기업들에게 있어, IPO는 가장 매력적인 자금조달 창구로 주목 받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IPO를 추진하면서 현재 중국 시장은 과도한 물량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규모 또한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재융자 규모는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10배를 넘어섰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윈드(Win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57개 상장사가 증자를 추진, 총 1조370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증자 신청 상장사가 793개로 감소했지만,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전년대비 31.39% 증가한 1조8000억위안에 달했다. 그 중 92%가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었다. 같은 기간 IPO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단 1634억위안에 불과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정책을 통해 중국증시의 건강한 발전과 유동성 위축 우려를 완화해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금들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 세칙 4대 방향, 자금조달 규제 강화 

중국 증권시보(證券時報)를 포함한 다수의 현지매체에 따르면 신규 자금조달 세칙 개정 방향은 크게 ▲재융자 규모 ▲재융자 횟수 ▲자산 현황 ▲신주발행 가격책정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상장사들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를 총 주식 수량의 20% 미만으로 규정했다. 또 자금조달 빈도를 최소 18개월당 1회로 제한키로 했다. 상장사가 증자신청, 주식배당, 비공개주식 발행 등으로 재융자에 나설 경우 이사회 결의 날짜와 직전의 자금 조달일 간에 최소 18개월간의 시차를 둬야 한다는 규정이다. 직전에 조달한 자금의 유형에는 최초 발행한 신주, 증자, 주식배당, 비공개발행 주식 등이 포함되나 전환사채, 우선주, 창업판(創業板∙차스닥)을 통한 소액융자는 제외된다.

상장사의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보유 자산 기준 또한 강화된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비교적 규모가 큰 자산, 기한이 길고 처분이 가능한 금융자산, 타인에게 빌려준 대규모 자금, 위탁 자산관리상품(WMP) 등을 보유한 비금융권 기업의 경우 추가적 자금조달이 금지된다. 

아울러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을 최적화해,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을 주식시가발행(신주 발행 시 발행가격을 액면가와 관계없이,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에 기존의 비공개주식 발행 가격 책정 기준일에 포함됐던 이사회 결의 공고일과 주주총회 결의 공고일 규정을 없애고, 비공개주식발행 첫 날만을 기준일로 삼을 계획이다.

◆ 중국 5대 전문기관, 증시 발전과 투기억제 기대  

광발책략(廣發策略)연구소는 이번 신규정책으로 A주(중국본토증시)가 단기적 호재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이번 신규규정에 따른 신주발행 가격책정 매커니즘의 변화에 주목했다. 광발책략은 신규 규정의 파급력이 신주발행 가격책정, 자금조달 규모, 자금조달 빈도 규정 등의 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신주가격 책정은 대부분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책정돼 왔다. 2014년 이래 2167회의 증자가 이뤄진 가운데, 그 중 1983회는 이사회 결의일을 책정 기준으로 삼아왔고, 이는 전체의 91.5%를 차지했다. 다만, 비공개주식 발행일 첫 날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단 168회로 7.8%에 불과했다.

신주가격 책정 기준일 규정 변화는 중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상장사의 비공개주식 발행 규모와 빈도 제한은 과도한 자금조달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 중국 증시의 물량압박 및 자금고갈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상장사들의 재융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금조달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A주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감을 높이고, 결국 A주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융자는 불마켓(강세장) 조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신규 정책을 통한 재융자 규제가 불마켓 형성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병 구조조정이 빈번히 발생하는 창업판의 경우 지난 2013~2015년까지 불마켓을 이끈 핵심요소였던 재융자가 어려워지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 이하 중금공사)는 신규 자금조달 빈도와 규모 규제를 통해 중국증시가 직면한 무질서한 자금조달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억제 효과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2016년의 경우 A주 상장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561회 시행됐고, 이를 통해 1만755억위안의 자금조달이 이뤄졌다. 그 중 218회는 발행주식 수량이 발행 전 총 주식의 20%를 넘어섰으며, 220회는 전 자금조달일로부터 18개월도 안돼 이뤄졌다. 이들은 전체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40%를 차지하는 규모로, 신규 규정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추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중금공사는 신규정책에 따른 제3자배정 수요가 줄어들 것이나, 그 축소 폭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상장사들이 공개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등의 대체 수단으로 추가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신규 정책은 향후 접수될 신주 발행 신청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에도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다. 

중신책략(中信策略)연구소는 신규 규제에 따라 과잉 자금조달이 줄면, 시중에 도는 자금이 늘면서 주식 유통시장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신규정책이 시행되면 고정가격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렸던 투자자들의 자금이 IPO 주식매수 참여로 이어지거나, 벌크상품 시장 등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중에 도는 자금 주기가 짧아지면서, 자금유입에 따른 호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태증권(華泰證券)은 신규 정책이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실물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면서, 이는 시세차익을 통해 거둬들인 자금이 우량주 투자로 흘러 들어가 투자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했다.

신규 정책을 통해 IPO, 전환사채 및 주식배당 발행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전체 투자은행 실적의 하방압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증자 업무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전체 영업수익의 단 5%에 불과해 이번 신규정책이 관련 업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단 2~3%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흥업증권(興業證券)은 신규 정책이 우회상장 등을 통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과거 자금조달 관리감독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해, 일부 상장사가 자금만 끌어들이고 이익은 지불하지 않는 폭리 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조달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주식시장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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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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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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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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