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에너지 세제 개편, “LNG발전에 면세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5:11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5: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환경·안전 등 사회적 비용, 에너지원간 차등 부과해야

[뉴스핌=방글 기자] 에너지 세제 개편을 논의 중인 국회가 LNG발전에 면세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오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세먼지 저감이나 원전 등 에너지 갈등의 근본적인 해법은 에너지 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친환경이나 안전, 에너지안보 분야에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비용은 환경비용이나 안전비용 등을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환경비용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안전비용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세제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방글 기자>

발표에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에너지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다.

유 원장은 LNG에 비해 세금이 낮은 석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대로 친환경 발전원인 LNG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LNG열병합에 대해서는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효율적인 데다 전기와 열을 각각 생산할 때 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절반으로 줄어든다며 면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고효율 열병합발전에 대해 기후변화세 면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석탄에 대해서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과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스는 원가 3% 수준의 관세, kg 당 24.2원의 수입부과금, kg당 4.8원의 안전관리 부과금이 적용된다. 개별소비세의 경우도 석탄은 kg 당 30원인 반면 가스는 kg 당 60원으로 2배 많다.

이에 따라 LNG발전소 가동률은 2012년 66%에서 지난해 4월 기준 26.1%까지 떨어졌다.

유 원장은 “석탄발전에 비해 LNG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원간에 차등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경유에 대한 과세 강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10년간, 경유 소비량은 9.3% 증가했지만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는 감소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경유차 소유주에게만 부담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