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제개편' 에너지정책 변화 꿈틀…LNG업계 반색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8:59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09:49

'에너지 정책 토론회' 외부비용 고려한 세율 조정 필요
원전에 위험 부담금, 석탄화력에 환경부담금 부과해야
"세금,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원전·석탄발전 위주 전력 공급 벗어나야"

[뉴스핌=방글 기자] 국회 주최의  에너지정책 토론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도 LNG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자 LNG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LNG발전에 대한 세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은 향후 15년간 에너지 정책의 토대가 될 제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발전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전용 연료의 경우 LNG에 대한 과세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며 “외부비용을 고려한 세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비용은 제품 생산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환경적 피해나 지구온난화, 사고에 따른 피해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LNG발전단가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며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LNG발전사들은 원자력발전사가 내지 않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세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반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에는 안전부담금을, 석탄화력발전에는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금을 세금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위험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다”며 “우리의 3배, 4배에 달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20조엔(210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 반면 울산의 인구는 300만으로 후쿠시마 17만에 18배가량 많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용을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2차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과세는 거의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야하는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교수는 “결론적으로 단위전력생산량(1kW)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무게(1kg)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쟁환경이 공평하게 주어졌을 때 장기적인 발전 정책이 수립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NG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력에도 차이가 났는데,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니 환영할 일”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원별로 차별적인 조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력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시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석탄에 대한 세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경제경영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를 2.5배 많이 배출한다. 산화질소 배출량도 2배 많고, 산화황의 경우는 무려 3000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