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에너지정책 변화 꿈틀…LNG업계 반색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8:59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09: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너지 정책 토론회' 외부비용 고려한 세율 조정 필요
원전에 위험 부담금, 석탄화력에 환경부담금 부과해야
"세금,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원전·석탄발전 위주 전력 공급 벗어나야"

[뉴스핌=방글 기자] 국회 주최의  에너지정책 토론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도 LNG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자 LNG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LNG발전에 대한 세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은 향후 15년간 에너지 정책의 토대가 될 제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발전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전용 연료의 경우 LNG에 대한 과세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며 “외부비용을 고려한 세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비용은 제품 생산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환경적 피해나 지구온난화, 사고에 따른 피해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LNG발전단가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며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LNG발전사들은 원자력발전사가 내지 않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세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반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에는 안전부담금을, 석탄화력발전에는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금을 세금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위험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다”며 “우리의 3배, 4배에 달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20조엔(210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 반면 울산의 인구는 300만으로 후쿠시마 17만에 18배가량 많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용을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2차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과세는 거의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야하는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교수는 “결론적으로 단위전력생산량(1kW)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무게(1kg)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쟁환경이 공평하게 주어졌을 때 장기적인 발전 정책이 수립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NG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력에도 차이가 났는데,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니 환영할 일”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원별로 차별적인 조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력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시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석탄에 대한 세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경제경영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를 2.5배 많이 배출한다. 산화질소 배출량도 2배 많고, 산화황의 경우는 무려 3000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