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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아시아 동맹시장 형성되나...'트럼프가 준 기회'

기사입력 : 2017년02월20일 16:59

최종수정 : 2017년02월20일 19:03

EU의 적극적 행보에 아시아 국가들도 호응

[뉴스핌=이영기 기자] 유럽연합(EU)이 아시아국가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트럼프 무역정책에 대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이번 상황을 국제사회에서 역활을 키우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아시아 국가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라 주목된다.

◆ 트럼프 대응한 EU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 최신호(2월18일 자)에 따르면, 2016년에는 세계무역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했다. 15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을 무역 피해로부터 지키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언을 앞서 보여주는 듯하다.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 중국의 1월 수출은 10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의 선적 실적도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일본 싱가포르 대만도 호조세다.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런데 아시아 국가의 이 같은 성과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큰 변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로 꼽힌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세계무역이 오랜 슬럼프에서 빠져 나오는 순간 트럼프 행보는 더 큰 치명타를 날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로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만 빼면 자유무역주의가 여전히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 유로존, 아시아와 협력강화...'트럼프 대응'

EU는 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과 FTA협정을 체결하는 등 이미 아시아와의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가 강조하던 자유무역 원칙이 미 트럼프의 무역정책에 의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지금,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무역을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정책에서 명백한 목표이지만 최근 미국의 새로운 정책 등장으로 고전적인 미덕의 가치가 더 호소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안정적인 무역정책과 다자간협정 옹호 등이 메리트가 됐고, EU는 미국과 차별화하면서 아시아에 다가가겠다는 것.

EU집행위원 지르키 카타이넨(Jyrki Katainen)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EU는 안정적이고 원칙이 있는 다자간 협정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EU는 이번 상황을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빼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무산시킬려는 상황에서 EU는 12개 TPP협상국 중 10개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카타이넨은 "현재 진행중인 아시아국가와의 협상을 조기 타결할 수는 없겠지만, 협상에서 이전과 다른 정치적 비중을 두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록 미국 등에 반대하면 대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대상국과의 협력강화는 전 세계가 미국처럼 보호주의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체되고 있던 일본과의 FTA협상 가속화가 그 일례다.

이런 EU움직임에 독일이 적극 힘을 싣고 있다.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독일 현지의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 당시 독일 재무차관은 "유럽과 독일은 아시아 및 중국과 밀접하게 맞물리는 경제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아세안은 물론 중국도 적극 나서

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TPP에서 발을 빼자, 기업들이 오는 2018년부터 발효하는 베트남-EU FTA(EVFTA)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여기에 인도와 파카스탄,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이어 필리판과 인도네시아가 신속한 FTA협상을 추진하길 원하는 상황이다.

수년간 협상이 종잡을 수 없던 일본도 이제 최대한 빨리 EU와의 FTA를 마무리 짖기를 원한다. 양국 관계자는 봄이 가기전에 협상 타결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EU와의 상호투자협정 협상에 속도가 붙기를 원한다. 특히 최근 매년 7월에 개최되는 중-EU정상회담을 올해는 4월이나 5월에 개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관측된다.

17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세계화와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EU에서는 앞당겨진 정상회의를 준비 중이다. EU는 중국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응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관계를 옹호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장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EU는 받아들이고 있다.

EU 관계자는 "EU와 정상회담을 앞당김으로서 유럽에 많은 우방국이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려는 것이 중국의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외교안보 대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erhini)는 올해 인도와 중국, 미얀마, 호주와 뉴질랜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국가 간의 관계가 점점 중요성을 더해가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그는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국면에 놓인 EU가 여기에 준비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EU는 준비가 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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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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