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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길을 묻다③] 헌법재판소 결정後 “결과 승복…선거이용 안돼”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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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용·기각이든 국민선동 말아야
헌재, 제기능할 수 있게 제도 보완 필수”
탄핵정국서 교훈찾고 관용의 정치가 살길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다.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 진보와 보수 또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다.

뉴스핌은 헌법학자에게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물었다. 탄핵심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에 승복하고 추후 선거를 통해 탄핵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이의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6차 촛불집회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촛불을 듣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결과 수용...국민 선동 안돼"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질서가 지켜지고 법치유지, 입헌주의가 살아있으려면 그 결과의 승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헌법 재판은 단심이기에 불복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 정치권이 먼저 수용해야만 헌법질서가 살아있을 것"이라 조언했다. 고문현 숭실대 교수도 "야당은 여당에게 양보하고 여당도 야당에게 진정어린 마음을 갖고 상대방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타협없는 정치권을 안타까워했다.

또 정치권이 향후 진행될 선거에서 국민들의 갈등을 유도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탄핵정국에서 얻은 교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탄핵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미 신임을 거둬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이어가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사임 후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 불복 있을 수 없어

헌법학자들은 국민들도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라는 적법하고 정당한 행위로 의사를 표현할 것을 요구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항행위까지 나아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전종익 서울대 교수는 "헌재 결정을 불복하는 법적인 방법은 없다"며 "남은 건 정치적 행위 뿐"이라 말했다. 전 교수는 "국민들의 정치적 행위는 결국 선거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도 "모든 건 민심이 결정할 것"이라며 "향후 선거로 민심을 잘 반영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을 통해 구폐를 청산하고 제도적 개혁까지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혼란을 막기 위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용훈 상명대 교수는 "헌재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 이전 등 많은 논란이 됐던 사건들을 해결했다"며 "이번에도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리적·논리적 논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 정치적 소용돌이를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년 단임제가 부른 비극? 국정농단 사태 헌법과 무관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다며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번 탄핵정국이 헌법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일 뿐, 현행 헌법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송기춘 교수는 "지금도 국회가 입법개정권이나 예산권을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훈 교수도 "지금 헌법 시스템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인호 교수는 정치권에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들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 "정상적이라면 미리 논의됐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문현 교수는 "대통령 권한 축소에 일정부분 동의했으나 아직은 이르다"며 "헌법개정은 차기 정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면권한을 줄이면 이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추천위원회 등 독립기관을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를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든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서경석 인하대 교수는 "헌재는 절대적 의결정족수 수치가 고정돼 있어 재판관 공석이 있을 경우 심판 왜곡 등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퇴임하는 헌재소장이나 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과 공석을 대비해 예비 헌법재판관을 선임해 놓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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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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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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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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