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법에 길을 묻다②] 탄핵심판 최종 선고 언제…朴출석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17년02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17년02월22일 07:31

헌법학자 10명 중 6명 3월 13일 이전 유력
朴측 “최종 변론 연기해달라” 대통령 출석?
출석하면 선고시점, 영향無 vs 연기불가피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언제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 인용, 3명 이상 반대하면 기각이다. 9인 체제에선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만약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헌재 소장 대행) 퇴임 이후 헌재가 최종 선고를 한다면, 재판관 7인이 결정에 참여하는 게 된다. 이럴 경우 2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박한철 전 소장도 이를 우려했다. 왜곡이란 것이다. 때문에 8인 체제 선고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렇다면 헌법학자들은 탄핵 선고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뉴스핌이 헌법학자 10명에게 견해를 물었다.

10명 중 6명이 최종 선고 시기를 3월 13일 이전으로 예상했다. 이날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 퇴임 날이다.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 일정을 이달 24일로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최종 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약 2주 걸린다. 이로 미뤄 최종 선고가 이 소장대행의 임기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수도 많다. 박 대통령의 출석과 박 대통령 대리단의 전원사퇴 카드다.

이 중 박 대통령의 탄핵법정 출석 여부가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출석해) 최후 진술을 할 기회가 있다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박 대통령 측은 출석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통령 측은 지난 18일, 최종 변론 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최종 진술 외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 측 신문이 가능한지 헌재에 의견을 구한 상태다.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혹은 3일로 미뤄달라는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를 두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며 "헌법재판관이 7명이 되면 심판 결과 왜곡 등 사실상 헌법기관이 제기능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를 뻔히 알면서도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의 '시간끌기' 전략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풀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판 당사자의 최후 진술 권리 보장을 위해 일정을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 하더라도 심판 일정에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재판부가 신속한 심리를 예고한 만큼,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도 앞선 변론과 증거조사를 토대로 최종 선고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변경한다면 박 대통령의 출석과 당사자 신문이 이뤄진다는 전제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차기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게 될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만약 3월 2일 최종변론이 이뤄진다면, 박 대통령이 출석해 질문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통령 대리인단 사퇴 카드는 사실상 쓸모없는 카드가 됐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리인 총사퇴 카드는 별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박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공인(公人)'으로 재판이 이뤄지는 만큼 일반적인 공무원 탄핵심판에서의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될 필요가 없고, 현행 심판 규칙에 따라 상당부분 변론과 증거조사가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전 헌법재판관 출신 이동흡 변호사와 정기승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원로 인사까지 대리인단에 합류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원사퇴는 되레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이같은 전망에 한몫하고 있다.

설문 참여자 ▲김용훈 상명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경석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학과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