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 각료들의 독도 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영토 주권은 국가의 기본이다. 계속해서 국내외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발신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각료나 부대신이 아닌 차관급인 무타이 순스케(務台俊介) 내각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이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일시귀국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마쓰모토 준(松本純) 영토문제담당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타이 정무관에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서 정부의 입장과 대처를 제대로 발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했다.
마쓰모토 영토문제담당상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하는 것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라고 언급했다.
시마네현은 지난 2005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에 일본 정부 당국자가 참가한 것은 2차 아베 신조(조安倍晋三)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인 2013년부터다.
아베 정부는 올해 행사까지 5년 연속 이 행사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파견하고 있다. 이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긴 했어도 정부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4일 초·중학생들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