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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소영 기자]연중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2017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정책 진단과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유력 경제뉴스 전문매체 디이차이징르바오(第一財經日報 제일재경일보)는 19일 중국 경제학계의 원로로 꼽히는 5인의 석학을 통해 지난해 중국 경제 정책 성과를 짚어보고, 2017년 중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5인 석학이 진단한 중국 경제의 현황과 미래를 소개한다.
◆ 우징롄: 행정 주도 디레버리징 추진 1년 실패, 시장 자율화 확대해야
"디레버리징은 시장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 행정수단을 이용한 정부의 인위적 생산과잉 해소는 오히려 레버리지 비중을 높이는 결과만 초래했다."
우징롄(吳敬璉)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디레버리징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2017년에는 시장 주도적인 디레버리징과 민간 중소기업 육성이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징롄은 중국의 유명 경제학 석학이자 원로로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견해'를 진실하게 말하는 경제학계의 '양심맨'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는 디레버리징 정책의 실패를 정부의 인위적 간섭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시장의 레버리지 비율이 낮아지기는 커녕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은 지난해 연말 공개된 수치로도 증명됐다.
2016년 3분기 중국의 사회융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그중 위안화 대출 규모는 13%가 늘었고, 회사채 역시 28.5% 가 늘었다. 위탁 대출(자본가에게 위탁받은 자금을 은행이 제3자에게 대출)과 신탁 대출(신탁회사가 신탁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3자에게 대출) 각각 21%와 9.8%가 증가했다. 높은 레버리지 문제가 지적됐던 대부분의 영역이 GDP 성장률을 훌쩍 넘는 증가세를 기록한 것.
특히 경제성장 둔화 속에서 기업 부문의 자금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출은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디레버리징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징롄은 "정부는 차입비중을 줄이고, 취약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시장의 실제 상황에 맞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적용없이, 행정적인 기준으로 차입 비중을 무조건 줄이고(去) 부족한 부문을 보완하는(補)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면서 "실물 경제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행정적 기준과 명령의 허점을 이용해 레버리지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철강업계의 생산 규모가 줄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난 것이 이러한 행적적 방식의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중국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레버리징도 시장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산업 육성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최근 신흥산업 육성이 자주 언급되는데 이러한 개념도 옳지 않다.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 '감자칩이던 반도체 칩이던 돈을 많이 버는 '칩'이 좋은 칩이다'. 중국도 어떤 특정 산업을 정부가 나서서 육성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수요가 생기고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민간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쑹청: 금리인하 보다 기업 세수 부담 줄이기가 더욱 중요
"금리인하보다 기업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산업을 독점한 국유기업을 개혁하고, 서비스 산업 개혁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전 인민은행 통계사 사장(국장급) 성쑹청(盛松成)은 2017년 중국 정부가 기업 감세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돈이 있는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보다는 기업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수 감면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세율이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감면과 동시에 각종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재정·통화·산업 정책을 통해 고정자산 투자를 늘리고, 중국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을 서두르고 서비스 산업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마쥔: 국유기업 경영 감독 강화, 부실 기업 도산 허용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유기업 도산도 허용하는 것이다".
마쥔(馬俊) 인민은행 수석경제학자는 중국 시장의 높은 레버리지 비율이 부동산과 국유기업의 방만한 투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국유기업 경영에 대한 감독 시스템 보완과 국유기업의 디폴트 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 디레버리징은 말처럼 쉬운 작업이 아니다. 급격하게 레버리지 비율을 줄이면 경제성장 속도가 급감하고 실업률이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방치하면 시장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 두 가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적 정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 경제학자는 "최근 연구를 통해 중국의 레버리지 규모 상승의 1/3이상이 부동산에서 비롯됐음을 발견했다. 즉,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중심은 금융 자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것이다. 동시에 국유기업이 돈을 낮은 비용으로 조달해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행위를 막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시장 자체의 리스크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의 도산을 허용해야 한다. 이는 국유 기업이 정확한 '가치'를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등 시장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 바수쑹: 분산 투자 어느때 보다 중요, 순금 자산 포트폴리오 편입
"최근 중국 국내 상황에서는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산, 조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은 리스크 예방을 위한 불변의 진리다. "
바수쑹(巴曙松) 중국은행협회와 홍콩거래소 수석학자는 ▲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강화되고 ▲ 위안화 자산 매력이 감소하며 ▲ 정부의 중국내 자산 해외 반출 제한 조치로 해외 투자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투자 상품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 상품에 자산을 '올인'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지 몰라도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바수쑹은 자산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자산의 일부를 순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순금의 가치에 대해 이견이 많지만, 자산의 일부를 순금으로 전환해 상비해 두는 것이 불안정한 시황에서는 우수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린이푸: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적 기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도시화를 추진하고 있고, 농민들이 살 아파트는 여전히 부족하다. 중국인의 소득 증대로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고급스런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과 하락이 없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은행 부총재인 린이푸(林毅夫) 중국 전국공상연합회 부주석은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평탄한 시황을 연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투기 열풍으로 올해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지만, 도시화 추진과 주택 수요 고급화의 영향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산업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지주 산업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투기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 거품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수요를 다소 억제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줄겠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