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 시대, IMF 존폐 위기 경고 '왜'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5:30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6:47

IMF 설립 취지와 트럼프 대통령 보호주의 어긋나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른바 트럼프 시대가 본격 전개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존폐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세계화의 집행 기구에 해당하는 IMF가 미국을 필두로 한 국수주의와 보호주의 체제 하에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는 얘기다.

IMF <사진=블룸버그>

2차 세계대전 후 세계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미국이었다. 워싱턴은 자본과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근간으로 세계화라는 체제를 확립했고, IMF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그를 포함한 워싱턴의 지도부는 세계화로 인한 미국의 손실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무역과 이민 등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 등 전후 출범한 국제 기구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유럽 주요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달 우간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 정부와 공조해 경제적 번영과 안정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IMF의 지향점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 분열이 점차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보호주의를 통해 커다란 번영과 강력한 힘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워 멕시코 국경 지역의 장벽 건설부터 주요 기업들의 해외 공장 이전 저지까지 IMF의 세계관과 크게 어긋나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MF가 최대 차관을 제공한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EU 탈퇴가 마땅하다고 언급, IMF의 궁극적인 자금 지원 목적인 EU 통합과 상반되는 목소리를 냈다.

IMF의 우간다 지원 역시 러시아와 친선을 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아젠다와 커다란 간극을 보이는 부분이다.

보다 궁극적인 측면에서 IMF는 부유한 국가의 재원으로 빈국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긴축과 수출 중심의 정책을 주문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자원으로 다른 나라를 살찌우는 일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경세 역시 IMF의 정책 의도와 어긋난다.

미국 정책자들 사이에서도 IMF와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IMF에 회원국의 외환 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워싱턴의 고위 관료가 IMF의 핵심 정책을 직접적으로 겨냥, 쓴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재무부의 국제금융 담당 차관에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데이비드 맬패스 역시 1990년대 IMF의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 지원 당시 통화 가치 평가절하와 세금 인상 등 핵심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기를 들었던 인물이다.

지난 2012년까지 20년간 IMF 역사가로 활동한 제임스 보튼은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소위 ‘트럼프주의’는 IMF의 설립 취지와 극명하게 상반된다”며 “앞으로 IMF는 매우 신중한 행보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