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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특검연장 불승인…박영수號 굴곡의 ‘90일’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09:44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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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잡고, 우병우 놓치고, 숨가빴던 대장정
삼성 올인하느라 朴대통령 대면조사 꼬이기도
수사 막바지 춧불·태극기 대충돌…공소유지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을 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박영수호(號)는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 90일이 흐르는 동안 숱한 풍랑에 시달렸다. 특히 수사 막바지로 치닫을수록 장외 세대결은 거세졌고, 박 특검과 특검보들은 테러위협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로 박영수 특검을 정했다. 여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박 특검과 우병우·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친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박 특검이 '음지의 스타검사' 윤석열 수석검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려는 사라졌다. 윤 검사 영입 이후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특검보와 파견검사 20명을 영입하며 수사를 준비했다.
(시계방향) 양재식, 박영수, 이용복, 이규철, 박충근, 윤석열. 이형석 기자 leehs@
 
12월 21일, 새로 마련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가 시작됐다. 본수사 시작부터 특검팀은 거침 없었다. 처음부터 제 1수사대상을 '삼성 뇌물 의혹'으로 잡고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부터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3일만에 구속했다. 삼성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에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왼쪽)과 다음날 28일 수의를 입고 특검에 출석한 문 전 장관의 모습. 하루만에 복장이 코트에서 수의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김학선·황유미 기자
 
특검은 구속수감된 피의자 중 든든한 아군을 얻기도 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였다. 장씨는 최씨와 등을 지고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2의 태블릿PC'를 임의제출하고 최씨와 박 대통령 간의 670여 차례에 걸친 차명폰 통화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가장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대 비리였다. 특검은 올들어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하고, 이어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경희 전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소환한 끝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특검 앞에선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성웅 기자
 
그러나 복병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향햐는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에 막혔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1차 무산 뒤 재협의에 실패했다.
구속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 사이 특검은 강압수사 논란에도 시달려야 했다. 소환 불응 끝에 체포돼 강제 소환된 최순실씨는 취재진들 앞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고함을 쳤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명품가방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역시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지난 5일 재소환된 박채윤씨. 그는 이날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과 수사기간 연장 무산은 특검이 맛본 마지막 고배였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짧은 보강수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 역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보다 더 긴 공소유지 여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특검은 여느 특검보다 많은 수사대상과 많은 피고인을 떠맡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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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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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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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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