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잡고, 우병우 놓치고, 숨가빴던 대장정
삼성 올인하느라 朴대통령 대면조사 꼬이기도
수사 막바지 춧불·태극기 대충돌…공소유지 관건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을 내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박영수호(號)는 국민의 지지 속에 출범했지만, 출범 이후 90일이 흐르는 동안 숱한 풍랑에 시달렸다. 특히 수사 막바지로 치닫을수록 장외 세대결은 거세졌고, 박 특검과 특검보들은 테러위협을 겪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검사로 박영수 특검을 정했다. 여론은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다. 박 특검과 우병우·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들의 친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수사를 맡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박 특검이 '음지의 스타검사' 윤석열 수석검사를 영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려는 사라졌다. 윤 검사 영입 이후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동안 박충근·양재식·이규철·이용복 특검보와 파견검사 20명을 영입하며 수사를 준비했다. (시계방향) 양재식, 박영수, 이용복, 이규철, 박충근, 윤석열. 이형석 기자 leehs@
12월 21일, 새로 마련한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과 함께 본수사가 시작됐다. 본수사 시작부터 특검팀은 거침 없었다. 처음부터 제 1수사대상을 '삼성 뇌물 의혹'으로 잡고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부터 압수수색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에 삼성합병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3일만에 구속했다. 삼성을 겨냥한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특검에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왼쪽)과 다음날 28일 수의를 입고 특검에 출석한 문 전 장관의 모습. 하루만에 복장이 코트에서 수의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김학선·황유미 기자
특검은 구속수감된 피의자 중 든든한 아군을 얻기도 했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였다. 장씨는 최씨와 등을 지고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제2의 태블릿PC'를 임의제출하고 최씨와 박 대통령 간의 670여 차례에 걸친 차명폰 통화를 밝혀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왼쪽)와 그의 조카 장시호씨. <뉴스핌DB>
가장 빠르게 수사가 진행된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이대 비리였다. 특검은 올들어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구속하고, 이어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경희 전 총장 등을 줄줄이 구속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피의자들을 소환한 끝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구속했다. '법꾸라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특검 앞에선 빠져나가지 못하고 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월 2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이성웅 기자
그러나 복병은 어디에나 존재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은 보강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하고 삼성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 등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청와대로 향햐는 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에 막혔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1차 무산 뒤 재협의에 실패했다. 구속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그 사이 특검은 강압수사 논란에도 시달려야 했다. 소환 불응 끝에 체포돼 강제 소환된 최순실씨는 취재진들 앞에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며 고함을 쳤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명품가방 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역시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지난 5일 재소환된 박채윤씨. 그는 이날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기각과 수사기간 연장 무산은 특검이 맛본 마지막 고배였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짧은 보강수사 후 우 전 수석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황 권한대행 역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불승인했다.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보다 더 긴 공소유지 여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특검은 여느 특검보다 많은 수사대상과 많은 피고인을 떠맡고 있다.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2026-01-29 11:00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2026-01-29 10: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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