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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익추구·권한남용 없다"…탄핵소추사유 전면 부인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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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朴, 서면통해 최종진술
"문건 유출로 국정농단했다 주장 사실 아냐"
"미르·K재단 설립, 문화융성 차원…기업들도 호응"
"삼성 등 부정청탁 받은 적 없다…이재용 등 구속 마음아파"
"세월호 당일 관저서 적절한 구조 지시…의료시술 의혹 사실 아냐"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 문서를 통해 최종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사유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출석 대신 서면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최종진술 서면을 읽었다.

박 대통령은 해당 서면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정치생활에서 단 한 번도 이득을 취한 적 없다"며 "문화융성 등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탄핵 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반박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순실은 제 주변에서 사심을 표하거나 부정을 저지른 바 없어 믿음을 가졌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위해 최순실에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정책이나 외교 안보에 관여할 수 있는 문건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씨의 추천이나 청탁을 받아 공무원을 임면한 사실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씨가 오랜기간 유치원을 운영하긴 했어도 국정 운영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기업들이 저의 뜻에 공감해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적극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의로 설립한 재단이 지인에 의해 왜곡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재직 중 삼성이든 국민연금이든 부정청탁을 받은 바가 없고 이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돼 마음이 아팠다는 의견도 언급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최 씨 딸 정유라 씨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에도 우수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는 게 올바른 국정운영이라고 생각했다"며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였고 최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기업에 지인을 추천한 적도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사고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해경청장에게 인명피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 구조에 방해된다고 판단,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며 "관저에서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또다른 탄핵소추 사유 유형인 언론의 자유 침해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박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에 대해 '국비문란'이라고 언급한 적은 있으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사임을 지시하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치인으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믿고 살아왔고 취임 이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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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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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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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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