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朴대통령측 ‘막말’ 김평우 “졸속소추안 국회로”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8:21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21: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추장에 법치주의 위반 적시되지 않아
노코멘트는 표현의 자유...침묵은 합법적
뇌물죄 혐의 “전두환, 노태우 靑서 돈 받아”

[뉴스핌=김기락ㆍ김규희 기자]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소추위원 측의 탄핵 인용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법치주의 위반을 부정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단 소추장에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인은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말은 법치주의 자체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흔들 정도의 위험을 초래했을 때 비로소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헌법 위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요건은 이 사건에서 단 한가지도 소추장에 적시돼 있지 않다. 적시가 안됐으니 입증될 리가 없다. 헌법위반이라는 것은 전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는 또 ‘법률론’ 정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 떄문에 세월호 300명 죽었다는 이 3단 논법은 정말 어떤 법률을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어떻게 법률을 배워서 법률론을 전개하는건 좋지만 그 결론이 국민상식에 맞지 않으면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중간에 전개하는 논리로 보지 않고, 그 결론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법률론”이라며 법이 논리와 상식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소추위원단 요구는 (피소추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와 유사한거다. 노코멘트도 포함한거다.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위반이 되나? 침묵한 것을 범죄로 만드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침묵은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이유도 부정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언제적 이야기인가? 탄핵소추장 쓴 시기의 2년 반 전이다. 원래 탄핵이라는 건 지나간 일을 가지고 하는거 아니다. 옛날 옛적 일 가지고 하는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걸 가지고 탄핵한다? 탄핵이라는 건 시효가 없나? 독일에서는 시한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건 기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탄핵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해선, “국회가 지금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은 바로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같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포괄 뇌물죄 이론을 적용하는 거 같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통치자 비리다. 직접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 재단에 넣은 적 없다.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다가 들킨 것”이라며 “어떻게 그 사건하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도 “고의없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 원리다. 근데 여러분이 소추장 유심히 보라. 피의자에게 고의라고 적시한 거 단 한개도 없다”며 위법에 대해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측을 향해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해 국회로 돌려보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김규희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