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선고 D-1] 인용땐 대선 5월 9일···기각땐 12월 20일 유력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0:53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0:53

탄핵 인용시, 기존 대선주자 행보 한층 빨라질 듯
탄핵 기각시, 박 대통령 즉시 복귀...대선주자 계획 전면 수정 불가피

[뉴스핌=김신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선일정이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9일, 기각되면 박 대통령이 중도사퇴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오는 12월 20일 경 실시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자격상실 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9일이 유력하다. 통상 수요일에 대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선 날짜는 오는 5월 3일이 유력한데, 이날은 석가탄신일인데다 어린이날 징검다리 휴일도 끼어 있어 가능성이 낮다. 연휴에는 투표율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선 후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기간을 채우자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탄핵심판 60일째인 오는 5월 9일, 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선거가 치러지면 선거일 공고는 대선날짜 50일 전에는 공지돼야 한다. 최종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오는 3월 20일까지는 최종 선택해야 한다.

이어 3월 26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마쳐야 한다. 또 오는 4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를 하게된다. 5월 4일∼5일엔 사전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빨라질 대선 일정에 맞춰 기존 대선주자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예정이다. '대세론'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지율 1위 굳히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반면, 후발주자들에겐 조기대선이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심판 결정 후 대선절차에 들어가겠다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아직 경선룰조차 확정짓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조기대선이 무산된다.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임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되면 대선은 예정대로 마지막 달 셋째주 수요일인 오는 12월 20일에 치러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선주자들이 기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대선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대선 행보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임기 중간에 박 대통령이 자진 퇴임할 경우 대선 날짜는 또 변경된다. 두달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선을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