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탄핵심판 선고 D-1] 이정미 “朴, 파면한다” vs “기각한다” 미리보는 헌법재판소 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일 오전11시 헌재 대심판정서 최종 결정 생중계
인용이냐 기각이냐, ‘주문’ 낭독 후 즉각 효력 발생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일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강일원 주심재판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창호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이번 심판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이 이뤄진 지 열하루만이다.

선고 당일 오전 11시에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방청객 등이 대심판정에 먼저 입장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강일원 주심재판관 등을 포함한 재판부 8인은 선고 시간에 임박해 심판정으로 들어선다. 평결을 끝내고서다.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결정문 낭독으로 진행된다. 이 대행이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을 호명하면 결정문 낭독이 시작된다.

이 대행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가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 유형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해 각각 재판부의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판단 내리고 근거도 설명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 판단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주문' 낭독이다. 주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2016헌나1 사건을 인용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또는 "2016헌나1 사건은 기각한다"는 형태로 선언된다. 주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찬성 또는 인용 의견도 발표한다.

이 대행의 결정문 낭독은 최종 심판 결과 발표까지 30분 내외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문의 효력은 낭독 직후 발생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기각된다면 박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국정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파면이다.

아룰러 재판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탄핵정국 이후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관측된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윤영철 헌재소장은 결정문 낭독을 통해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하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게 된다"며 대통령과 정치권 등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 선고를 생중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