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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보수(保守)의 가치, 진보(進步)의 가치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6:48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허탈감에 빠진 군중들이 저마다 보수, 진보, 국가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여의도, 동대문, 광화문에서 촛불로 어둠을 밝히고 있다. 마치 70년 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을 맞아 나라는 두 동강이 나고 올바른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념적 대립이 극에 달했던, 또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지나간 시대를 다시 보는 듯하다.

원래 보수와 진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공화파와 왕당파의 회의좌석과 활동성향에서 유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보수는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를 더 중요시 하며 검증된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진보는 새로운 변화나 흐름에 더 무게를 두는 정치적 성향을 말한다. 이처럼 진보나 보수는 한 마디로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말로서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이 두 가지 성향은 표현은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며,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수는 “꼴통”으로, 진보는 “좌빨”로 대변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명확한 철학과 가치가 있다기 보다 정체성이 모호한 적당주의와 개인의 이익, 권력, 당리당략적 이념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진보는 정책은 약하고 이념은 강하며, 보수는 철학적으로 약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며 정치적 보수는 강하다는 평이 있다. 작은 이익보다 철학과 가치를 우선하는 진보와 보수가 되어야 한다. “큰 강과 바다는 작은 물줄기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우를 줄 알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진보와 보수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치는 물론 사회발전도 없어”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상대의 가치를 먼저 인정하고, 본래의 가치에 충실해야 하며, 진보, 보수를 따지기에 앞서 이에 우선하는 가치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가적 가치 실현과 국가안보 목표 구현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70년을 남북이 영토적, 이념적으로 분단되어 가슴 아픈 현실에 남남갈등이 왠 말인가? 정치적, 국가안보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한 건강한 갈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적 갈등은 비용은 물론이고 국민통합과 발전을 저해한다. 우리 사회를 꼭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물론 이것은 정치가들의 논리이고,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것이다. 대다수 국민의 뜻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이분법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 꼭 그렇게 나누어야만 한다면 건강한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배척하지 않고 함께하는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자기 것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얘기도 들어줄 줄 아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였으면 좋겠다. 국가가치와 국민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좋겠다. 전쟁이 나면 말없이 선봉에 서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보와 보수였으면 한다. 흑백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이분법적 편가르기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와 주장이 아닌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 정치 철학적, 이념적 스펙트럼은 꽤 넓고 다양하다. 꼭 보수와 진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거버넌스(協治)가 요구되는 사회다. 견제할때는 하더라도 이유와 근거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균형있고 질서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언제부터 진보이고, 무엇이 보수인지도 모르는 불분명한 가치를 무작정 추구하기에 앞서 건강한 사회와 국가 발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기성세대인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박춘우 (동양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 군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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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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