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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반대한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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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공소기각 사유를 늘려 이재명 재판 영향이 거론됐다.
  • 법조계는 적용 가능성 놓고 전망이 엇갈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TF 초안엔 없던 조항, 병합 심사서 막판 포함
법무부·대검 "불명확한 내용·법적 불안정" 지적
법조계 "쌍방울 사건, 요건 미달" 신중론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소법 327조에 규정된 기존 6개 공소기각 사유에 ▲(2호)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와 ▲(3호)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추가했다.

◆ 법무부·대검 "명확성 원칙에 위배" 지적…반대해도 원안 유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스핌DB]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현행법과 판례 법리를 통해 이미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해 개정 실익이 크지 않고,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 현저한 일탈'은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도 지난 29일 "공소기각 사유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며 "공소기각 여부가 재판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우려는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새 제도가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보복기소를 공소기각한 2021년 '유우성씨 사건' 등을 근거로 든다. 2021년 대법원 1부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공소기각한 바 있다.

다만 해당 판례는 검사의 '자의적' 의도까지 인정돼야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왔는데, 개정안 문구에는 이 '자의적' 표현이 빠져 있다. 법무부 측은 법사위 소위에서 "최소한 '자의적 판단' 문구는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는 취지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야권은 새 조항이 현재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헌법 84조에 따라 모두 정지된 상태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진술 회유·압박 의혹이 불거진 바 있어, 해당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대한 위법수사'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 법조계 시각 엇갈려…"쌍방울엔 적용 어려워" vs "법원 재량 과도하게 넓어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사진=뉴스핌DB]

법조계에서는 실제 재판에 미칠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법리는 기존에도 있었고, 대법원도 일부 사건에서 이를 인정했다"며 "기존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했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일정한 근거는 있다"고 말했다.

즉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라기보다는, 법원이 기존 판례가 쌓아온 엄격한 틀 안에서 소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판사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도 이런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이런 규정이 없어도 (공소 기각은) 판례로 이미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며 "위법한 수사로 인해 기소할 수 없는 상태의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했다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거론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압박 의혹에 대해서도 "말로 회유했다는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나 '현저한' 일탈로 보기는 어렵다"며 "가혹행위나 고문에 준하는 수준의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 게 판례가 요구해 온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 조항이 현행 공소기각 사유보다 훨씬 추상적으로 규정돼 법원의 재량을 과도하게 넓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현행 제327조는 '재판권이 없는 경우'나 '이중기소'처럼 적용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들로 구성돼 있다"며 "반면 새로 추가된 '중대한'과 '현저한'은 어느 수준을 의미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있으면 해당 증거를 배제한 뒤 나머지 적법한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며 "개정안은 일부 위법수사가 '중대하다'고 평가되면 적법한 증거가 남아 있더라도 본안 판단 없이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 측은 개정안을 근거로 '공소기각' 주장을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입법 시점과 논의 과정도 문제로 거론된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초기 발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다가 병합 심사 과정에서 최종 대안에 반영됐다.

검찰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재판의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보완수사권 존폐 등 다른 쟁점에 가려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기존 조항들과 성격이 다른 불확정 개념을 왜 지금 이 시점에 추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부에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한 이상 현재 진행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생겼다"며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피고인 측이 이를 근거로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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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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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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