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외국사례로 본 탄핵이후 증시 관전법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1: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1:33

탄핵후 정권교체·사회통합 실패하면 증시부진

[뉴스핌=김지완 기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탄핵 후 향후 주식시장의 흐름이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탄핵으로 기존 정치세력을 심판할 수 있는 정권교체가 이뤄지거나 탄핵으로 사회통합이 이뤄졌을 때만 증시상승이 이뤄졌다. 반대의 경우에는 부진을 면치못했다.

◆ 브라질, 호세프 검찰수사와 탄핵에 대한 국민지지...증시 최고치 근접

가장 가까이는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례다.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5월12일 브라질 보베스파증시는 5만3241포인트 수준이었으나 탄핵안이 통과된 8월31일까지 5만7091포인트까지 올랐다. 지난달 23일에는 6만9487포인트까지 올라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기록했던 사상 최고점 7만3920포인트에 근접하기도 했다. 호셰프 대통령은 탄핵이후 검찰조사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소재용 하나금융투자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불황과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실현되면서 브라질 금융시장은 호전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에 부응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론에 반하는 정치권 선택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로 나타난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에 그쳤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브라질이 탄핵결정 이후 증시 상승세가 이어진 것은 개혁과 구조조정의 기대감이 형성돼 외국인 자금이 몰렸다”면서 “이머징 국가에서는 이러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기대감 자체가 성장모멘텀이 된다”고 밝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17일 이후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6조531억원을 순매수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탄핵정국에서 기업들의 전경련 탈퇴가 이어지며 정경유착의 고리가 약화될 전망이다"면서 "외국인들은 국내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운영의 투명성 확대 등이 장기적인 기업실적 증대로 연결될 것이란 기대속에 적극 매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탄핵 후 '사면권' 남발이 개혁 기대감 약화시켜...국론분열에도 증시하락

반면, 탄핵 후에도 정권교체 실패하거나 정치세력 교체가 없었을 때는 증시하락을 면치 못했다. 탄핵직전 사임을 선택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했다. 3년 넘게 남은 잔여임기를 승계한 그는 취임한달 만에 닉슨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언론 등에 큰 비난을 받는 등 사회 갈등이 크게 고조됐다.

다우존스는 닉슨 직전인 1974년 7월 다우존스가 3723포인트였으나 같은해 12월 2883포인트까지 떨어졌다.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증시하락폭이 22%에 달했다.

인도네시아 역시 탄핵이후 기존 정치세력이 정권을 이어받으면서 정책추진에 추진동력을 잃고 좌초한 경우다.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된 압둘라 와히드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탄핵이후 유유히 미국으로 떠났다. 대통령직을 승계한 메가와티 대통령은 그에 대해 어떠한 법적책임도 묻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증시는 인도네시아 압둘라 와히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인 2001년7월 470포인트를 기록했으나 같은해 11월 366포인트까지 주저앉았다.

심태용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법인 이사는 “와히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증시 폭락은 이머징 마켓에서 정치 리스크가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것의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탄핵이후 메가와티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격 된 후 남은 임기를 마쳤는데 정책추진 동력을 상실한 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의사결정의 부재가 경제와 기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조기대선을 통해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컨트롤 타워 부재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헌재판결로 탄핵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정책공백기는 계속된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 체재에서 기존 정책을 이어가거나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역할이 제한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부재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탄핵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된 경우에도 증시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2000년7월 상원이 탄핵 재판을 착수하자 이듬해 1월 사임했다.

필리핀 지수는 2001년1월말 1687포인트에서 같은해 10월 978포인트까지 하락하며 거의 반토막이 났다. 이 기간 ‘피플파워’로 불리며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 사임이후 그의 지지 세력들이 장기간 격렬한 저항에 나서며 사회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등으로 양분돼 국론분열이 극에달한 현재 우리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