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파면] 대통령 탄핵 사건번호 ‘2016 헌나1’이 남긴 과제

기사입력 : 2017년03월11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1일 12:05

헌재소장 임기·공석 방지·재판관 위협 방지 등

[뉴스핌=이성웅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제 전 대통령이 됐다. 헌정사상 두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고, 헌정사상 첫 인용 결정이다. 유래를 찾기 힘든 일인 만큼, 사건번호 '2016 헌나 1'은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과제를 남겼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부터 헌법재판소는 우려의 대상이었다. 일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었다. 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역시 임기 종료를 수개월 앞두고 있었다.

현 8인 체제에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9명의 헌법재판관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잃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이정미 대행은 "9인 체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8인 체제로 이 사건을 심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은 향후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방지를 위한 헌재법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 임명시기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시키는 것이 취지다.

현행법에선 임기만 규정할 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같이 후임자 임명이 어려운 사태에 대해선 대비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박한철 소장은 1월 31일 퇴임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전 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박 전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후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박 전 소장을 헌재소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선 헌재소장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박 전 소장의 임기가 재판관에 임명된 2011년부터 6년인지, 소장에 임명된 2013년부터 6년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때문에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헌재 소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류 중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불거진 문제도 있다. 헌법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부분이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선 살해 위협까지 있었다. 더불어 이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았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7일 일명 '헌재존중법'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해선 2배 형량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개정안의 시행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은 징역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