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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드 운용 첫 전작권 훈련 키리졸브 오늘 시작

기사입력 : 2017년03월13일 09:17

최종수정 : 2017년03월13일 09:17

'작계 5015'에 한국형 3축체계 킬체인·KMPR 등 작전수행체계 점검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군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가정한 미래 지휘구조 아래서 한·미 합동훈련 능력을 배양하는 키리졸브(Keyresolve·KR) 연습이 13일 시작됐다.

지난 1일부터 진행중인 독수리(Foal Eagle·FE) 훈련과 함께 KR 연습이 시작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동시에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순진 합참의장과 빈센트 K.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지난 12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CVN 70)를 방문해 작전현황에 대한 설명을 받고 있다.<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례적 방어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오늘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공식 밝혔다.

올해 KR 연습은 합참의 주도 아래 실시된다. 합참이 주도한 것은 2013년 이후 4년 만이다.

한미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던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치러지는 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 미국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국 핵추진 니미츠급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오는 15일 부산에 입항한다. 칼빈슨호는 1982년 취역했으며 배수량 10만t, 길이 333m, 폭 77m에 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 F/A-18 슈퍼호넷 전투기, E-2C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S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약 80대의 항공기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 국가의 공군력 전체와 맞먹는 전력을 갖췄다.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증원되는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도 이달 내 한반도에 투입된다. 적의 방공 레이더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는 F-35B 편대는 이번 훈련에서 F-15K 등 한국 공군 전투기들과 함께 북한 핵심시설 정밀타격 연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군 병력은 29만여 명이다. 미군에선 3600여 명의 미 증원병력을 포함해 주한미군 등 총 1만여 명이 참가한다. 총 30여 만명 규모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던 것을 감안해 총 32만명의 양국군 병력이 동원됐다. 당초 한미 양국군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규모의 전력을 참가시킬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김정남 암살 등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자 훈련 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KR 연습의 가장 큰 특징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개념이 처음 도입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전시 미 증원병력의 루트로 활용되는 부산 등을 타격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영남권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사드로 요격한다는 개념을 처음 운용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미 한달 여 전부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에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사드 포대에 대한 입력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번 KR연습에서는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작전계획(작계) 5015'에 포함시켜 작전수행체계를 점검한다. 작계 5015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이 반영돼 있다.

작계 5015를 처음 적용하는 이번 훈련에선 북한의 영변 핵시설과 주요 지휘부 시설, 미사일 기지만을 골라내 정밀 타격하는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3축체계 중 킬체인은 사전 징후를 포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기 전에 발사시설을 정밀 타격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인 타우러스(TAURUS)가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다. 타우러스를 장착한 F-15K 전투기가 대전 상공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주요 군 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다. 한미는 이를 위해 대규모 연합항공전력을 운용키로 했다.

군 당국은 KR 연습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군인들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휘관들도 유사시 즉각 지휘가 가능하도록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KR 연습 일정을 북한에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키리졸브(KR) 연습과 전작권 환수 시점?

KR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 전력을 신속히 전개하기 위한 한·미 간 군사 연습이다. 해외에서 증원되는 미군 병력과 장비를 최전방지역까지 신속히 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한다. 매년 2주간 시행하는 연합합동지휘소 연습(CPX)을 통해 시나리오별로 마련된 증원 전력 전개와 격퇴 과정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점검한다.

1976년에 시작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팀 스피릿'이 1994년 북한과의 핵 협상 과정에서 취소되자 이를 대체한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연습이라는 뜻으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이라고도 함)가 시작됐다. 2008년 이후 2012년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이양에 대비해 그동안 미군이 작전을 주도하던 것을 한국군 지원업무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요한 결의'라는 뜻의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했다.

한·미 양국은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한국군으로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다가,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됐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재합의했다. 3가지 조건은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말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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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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